권지연 :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물소리가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은 저희 라이브로 찾아뵙게 됐고요. 공명선거특집 방송으로 또 귀한 손님 모시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선거철에 가짜 뉴스가 계속 기승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절할 방안을 오늘 좀 모색해 볼 텐데요. 우선 오늘 함께하실 분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피디 오셨습니다. 

김용민 이사장 : 안녕하세요. 

권지연 : 원래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 고시에 전념하겠다. 한 달은 나를 부르지 마라, 그런데 계속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모셨습니다. 또 공명선거감시단장 김디모데 목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디모데 : 안녕하십니까.

권지연 : 그리고 또 김용민 옆에 김용민, 이분 때문에 저희 이사장님 이름을 네이버에서 치면 예전에는 맨 상단에 떴는데 김용민이 김용민을 제쳤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용민 의원 : 안녕하세요. 

권지연 : 일단 제일 바쁠 때인데 지금 오셨어요. 

김디모데 목사가 무릎을 꿇었나요. 

김용민 의원 : 아닙니다. 그러지 않고 아니 사실은 지난번부터 좀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뭐가 일정이 안 맞아서 못 오다가 오늘은 어떻게든 반드시 온다.

권지연 : 약속을 이렇게 지켜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용민 이사장 : 김용민 의원님이 무척 바빴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검찰 정상화 입법에도 또 한 모 씨 청문회 때도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좀 짬이 나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또 사전투표율 아니겠습니까. 

권지연 : 그러니까요. 

김용민 이사장 : 그래서 이제 모실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디모데 : 최근에는 유우성 간첩 사건 

권지연 : 그때 변호인이셨고 

김디모데 : 그 사건 검사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가서 아주 엄청난 화가

김용민 이사장 : 이시원. 

김용민 의원 : 또 있어요. 이시원도 있고 이두봉이라고 있어요. 

권지연 : 인천지검장이죠. 

김용민 의원 : 그 이후에 이제 보복 기소의 책임자인 것인데 이 사람이 지금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이번 검찰 인사 위법한 검찰 인사이긴 했지만 여하튼 그 검찰 인사에서 이두봉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두봉이 당연히 들어가야 할 핵심 라인인데 빠져있다는 것은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염두에 뒀다고 해석이 안 돼요. 이두봉과 박찬호 두 검사장이 빠져 있어요. 지금 둘이 지금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분류해 놓은 게 아닐까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이사장 : 대표적인 친윤 검사들이죠. 정치 검사들 

김용민 : 이두봉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빨리 그만두고 징계를 받고 그만둬야 될 사람이거든요.

김용민 이사장 : 그게 이제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았던 검사가 이시원인데 대법관이 스트레이트로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당시 변호인이 우리 김용민 의원이셨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유우성이 완승하면 검찰에 면이 안 선다 해가지고 과거에 자기들이 그냥 기소하려다 만 거. 그걸 가지고 끄집어내서 또 유우성 씨를 기소했던 사람이 바로 이두봉입니다. 드봉은 그래도 얼굴이라도 깨끗하게 하지, 이두봉은 


권지연 : 참 여러모로 김용민 의원님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을. 진짜 그 당시에 유호성 씨도 진짜 변호인을 잘 만나신 게

김용민 이사장 : 우리 저 김용민 의원님이 변호사 하셨을 때 그 재판 못 보셨죠. 제가 증인으로 한 번 나간 적이 그랬어요. 이거는 뭐 거의 그 재판에서 우리 김 의원님의 활약은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거의 프로듀서다, 프로듀서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방송용으로 보자면, 이 사건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 증인에게 묻고 뭐 이렇게 또 자료를 또 제시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이 재판에서 김용민이 변호사로 나아간 재판에서는 지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김용민 의원 : 이거 변호사 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사건 수임을 많이 했을 텐데요. 

권지연 : 그런데 저도 이제 변호사님들 진짜 저희 주변에는 좋은 변호사님들만 있잖아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변호사님들도 진짜 본인 사건이 뭔지도 잘 모르고 들어가시는 분들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김용민 의원 : 사건 준비가 잘 안 되는 상태인 경우도 많죠. 

권지연 : 저도 예전에 취재 갔다가 변호사가 하나도 준비 안 해서 혼나는 거 봤어요. 판사한테

김용민 이사장 :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김용민 변호사님은 또 어떤 점이 또 감동 포인트냐면은 돈 잘 버는 변호사였습니다. 대기업에도 계셨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권 변호사 특히 그 유호성 씨 사건 누구도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사건. 박근혜 정권 초니까 마치 노무현이 부산에서 그 돈을 다 갈고리로 긁어 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부림사건을 맡으면서 사람이 완전히 인권 변호사로 거듭났듯이 우리 김 변호사님도 그런 길을 걸으셨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권지연 : 계기가 있으셨어요?

김용민 의원 : 그렇지는 않고 아마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냥 하셨을 거예요. 어떤 큰 계기라기보다 저 같은 경우에도 민변 처음에 합류해서 맡은 첫 사건이 유우성 사건인 거죠. 그래서 그냥 억울한 사건이고 당사자는 억울하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가서 조사하면서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권지연 : 한국 사회에서 또 그 당시 분위기로 그렇게 어떤 간첩 사건을 맡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김용민 의원 : 그렇죠. 민변에서도 욕먹었습니다. 민변 내에서도 아,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왜 간첩 변호하냐는 비슷한 뉘앙스로 이게 그 사건이 민변에도 부담을 많이 줬거든요. 왜냐하면 탈북자 단체나 등등등등이 와서 민변 앞에서 시위도 많이 하고 민변을 막 욕하기도 하고 저희 고소 고발도 하고 막 그래서 부담이 좀 많이 됐던 사건이긴 해요.

권지연 : 유우성 씨도 만나뵈었지만 정말 순수하시고 되게 정의로우시더라고요. 

김용민 의원 : 맞아요. 

김디모데 : 당시 정권 분위기로 봤을 때 분명히 민변을 좌파 프레임으로 씌워서 종북 단체다 딱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김용민 이사장 : 참 의인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저 모신 손님을 띄우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은 좀 성하겠습니다마는 저에게는 거의 그런 분입니다. 제 이름의 긍지를 갖게 해주는 

권지연 : 두 분이 서로 상대방이라고 오해도 많이 받으시죠

김용민 이사장 : 전화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 사건 맡으셨을 때 그래서 저는 변호사 김용민이 아니라 나부랭이 김용민 씨입니다. 

김용민 의원 : 저는 선거 초에 아주 인지도 상승에 큰 도움디 됐습니다. 

권지연 : 초반에 사설이 길어지고 있는데 어제 제가 열린 공감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박민영 대변인인

김용민 이사장 : 그거 있잖아요. 저기 김성열 만취 제가 그걸 갖고 막 트위터 페이스북에 막 올리고 그랬는데 민주당 사람들이 자꾸 윤석열 만취 이런 마타도어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국민의힘 대변인이 주장했는데 그래서 민주당 사람 누구냐 했더니 그 김용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하고 김용민 의원을 국민의 힘 대변인쯤이면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일단은 김용민 의원에게 이제 막말 프레임을 덧씌우기 위해서 혼동을 한 것처럼 말하자면 연막을 피우고 그렇게 호도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권지연 : 저도 나중에 그 후에 저도 통화를 했는데 앞서 통화하신 거 모르고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고치셨더라고요.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로 페이스북에 고쳤던데

김디모데 : 지워봤자 수정 기록 보면 다 나옵니다. 저는 노무현의 냄새가 나는 분이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민 이사장 : 맞아요. 

김용민 의원 : 감사합니다.

권지연 : 네.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일단 의원님 저희가 네 이제 그 공명선거감시단을 운영하다 보니 선거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목사들의 행태도 정말 심각하지만 이게 가짜 뉴스가 함께 계속 강단에서 유포되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모색해보고자 의원님을 모신 건데요. 일단 교회 좀 가보셨어요?

김용민 의원 : 그럼요. 저는 이제 종교는 천주교 같은 신을 믿는 천주교이고 교회는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지역교회를 많이 다니죠.

김용민 이사장 : 영세 명은 어떻게 되십니까 

김용민 의원 : 베드로입니다. 

김용민 이사장 : 제가 봤을 때는 바울 같은데 

김용민 의원 : 베드로로 정한 이유는 딱 하나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요. 매우 단순한 이유로

권지연 : 천주교인이시니까 조금 더 이해도가 그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그래도 교회는 한 번씩 다 가보잖아요.

김용민 의원 : 그럼요. 여름 성경학교부터 다녔죠

권지연 : 아 그러셨구나. 세 분은 지금의 교회 하면 뭐 떠오르세요.

김디모데 : 저야 뭐 불법 선거운동에

권지연 : 목사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목사님이 은혜가 떨어졌네

김디모데 : 매주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목회자들의 불법 선거 발언이 오면 좀 재봉틀로 막아버렸으면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듭니다.

권지연 : 요즘에 목사가 되려고 하시는데 교회 가면 뭐가 떠오르세요.

김용민 이사장 : 사실은 개신교 총회 교단 총회의 헌법이라고 있는데 그 헌법을 보면 개신교는 합의제에요. 무조건 당회에서 장로교 같은 경우 합의제로 운영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는 교회들이 많죠. 목사가 왕이 되는 경우가 상당하고 그런데 그것도 장로교 원리에서 많이 이탈한 것이다. 이거는 합의제로 한다면 집단지성을 기본으로 해서 교회가 운영돼야 한다는 이야긴데 그게 많이 이탈한 거죠. 사실은. 목사가 일탈해도 교회가 다 뒷감당해야 하는 이게 마치 그 오늘의 그 재벌 시스템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권지연 : 이게 교회 발 가짜 뉴스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저도 지금 계속 이제 뭐 제보도 받기도 하고 모니터링하느라 계속 들여다보는 곳들이 있는데 정말 첫 번째로 이분들이 일단 성실하세요. 진짜 지치지 않으세요. 열정이. 일단 교인들의 그 열정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 근데 직접 가짜 뉴스 같은 거 혹시 이렇게 교회 발 가짜 뉴스 혹시 받아본 적 있으세요.

김용민 의원 : 저한테는 이상하게 잘 안 보내시는 것 같고요. 오히려 최근에 가짜 보도나 그런 것들을 제보를 받은 적은 있죠. 처럼회 의원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기사를 쓰는 기사에서 제가 지난 대선 때 막말을 했다. 성 접대 등등등이 막말을 했다. 알고 봤더니 또 우리 피디님이 하신 거를 제가 했다고 기자가 쓴 거예요. 

권지연 : 아니 그런데 그게 저도 글을 봤지만, 막말은 아니었습니다. 

김용민 이사장 : 제가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조만간 이름을 바꾸려고 김건희로

권지연 : 그래도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김건희가 남자 이름으로도 나쁘진 않네요. 

김용민 이사장 : 이건희도 있는데요. 

권지연 : 이제 근데 이게 가짜 뉴스가 교회 발이든 이런 것들 그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또 교회에서 정말 많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점점 교묘해지고. 이거를 정말 깜빡하면 속기도 쉽잖아요. 이게 정말 심각한 수준인 건데 교회 발 가짜 뉴스 크게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김디모데 목사가 일단 정리를 해주시고 얘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디모데 : 일단은 저희가 가짜 뉴스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왜 교회로 특정하냐면요. 교회 내부에 이제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리고 교회 교인들이 모여있는 톡방을 통해서 누가 하나 링크를 딱 던지면은 무차별적으로 그거를 필터도 없이 엄청나게 퍼 나릅니다. 

권지연 : 교회가 갖고 있는 조직력 약간 이런 것들이 있죠. 

김디모데 : 왜냐하면 일반 대중들은 어떤 그런 모임이나 클럽이나 이런 단체 톡방이 무슨 사적으로 회사에서 비즈니스 업무을 본다든지 아니면 지역 모임 같은 게 아닌 이상 동창회 이런 게 아닌 이상 정기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가는 톡방이 관리되고 있는 건 교회가 이런 그룹들이 많기때문에 유용하거든요.

권지연 :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돌렸다 하면은 바로 반발이 올 수 있는데 ‘교회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긴급 기도’ 이런 거 딱 하나 붙여서 하면 그냥 

김디모데 : 가짜 뉴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 중에 특히 오늘 의원님께서 또 이제 민주당이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뭐 편을 들어주는 개념이 아니라 유독 지난 특히 대선 때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가짜 뉴스가 천 개라면 저희한테 들어온 제보가 뭐 예를 들면 천 개라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가짜 뉴스는
한 게 있을까 

권지연 : 죄송한데 저희가 민주당 지지하는 발언 한 목사들도 고발했어요.

김디모데 : 예 똑같이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 가짜 뉴스 만드는 사람들 제발 제보 좀 해달라 이겁니다. 제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압도적으로 거의 99%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관한 가짜 뉴스가 아주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레퍼토리가 똑같습니다. 종북이다. 친동성애고 차별금지법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반기독교적인 집단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고려연방제 통일을 이룰 것이고

권지연 : 그거 너무 많았어요.

김디모데 : 그리고 한국교회를 전멸시키고 없애버릴 것이다. 이제 그런 위기감을 조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가짜 뉴스에 평소 이렇게 그루밍이라고 그러죠. 길들여진 분들은 진짜인 줄 알고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수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권지연 : 의원님께서는 이런 교회 발 가짜 뉴스 민주당 내에서나 정치인들도 좀 심각성을 알고 있나요.

김용민 의원 : 가짜 뉴스에 대한 심각성은 다들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교회 발이라고 또 특정 지어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상황으로

김용민 이사장 : 지역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 교회를 또 범죄시할 수는 없으니까

김용민 의원 : 그러니까 출처가 교회 발인지 아니면 유통망이 교회인지 이런 것들은 조금 구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 그런 가짜 뉴스가 소비되는 공간들이 그런 카톡방 특히 어르신들이 계신 카톡방에서 무분별하게 많이 소비되고 누적되다 보면 진짜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김용민 : 어린이 될수록 사실은 점점 주관적 사고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팩트체크를 하기에는 좀 뭐랄까요. 자신의 신념이 더 강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근데 그런 것이 교인일수록 더 강해요. 젊어서도 젊고 늙고 관계없이 교인일수록 왜냐하면 신념을 가르치고 또 신념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걸 만들었느냐 유통했느냐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일 수도 있어요.

김용민 의원 : 같은 말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신뢰도가 또 달라지잖아요. 아무래도 뭐 신앙 공동체에서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오면 신뢰도가 기본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김용민 이사장 : 그러니까 우리 교회 카톡방인데 막 그런 게 막 올라오면 말이죠. 다 평소에 봤던 김 권사님, 박 장로님 이런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니 이런 가짜 뉴스 유포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글을 올리는 순간 나는 이 교회에서 완전히 따가 되는 거고 아무 대구도 안 해도 싸가지없는 거고 그냥 톡방을 나간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냥 그 공동체에서는 배제가 되는 그렇기때문에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특별한 민주시민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동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고 그러면 이제 계속 그런 세뇌를 당하다 보면 진짜 무슨 어떤 민주당 인사들의 실로하기만 한 문제라도 거봐라, 거봐라, 이 이놈들이 원래 근본이 이런 놈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때문에 가짜 뉴스는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 

김용민 의원 : 맞아요. 

권지연 : 맞아요. 그 어떤 사람들의 그 상황과 많이 흡사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이러겠지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다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심각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말 숙제입니다. 일례로 최근에 저희가 유튜브에서 좀 주의를 한 번 받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코로나19 때 목사들이 설교 강단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거짓말한 것들 있잖아요. 명백한 가짜 뉴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해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이잖아요. 저희가 이 발언들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모아 가지고 올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는 이게 위험하다고 인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내릴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원본이 이런 원본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지적하려고 올린 거니까 이 유튜브들 빨리 감시해 달라’하면서 제가 링크를 걸어서 보내줬거든요. 그니까 이 정도로 누가 봐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설교들인데 그 목사들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 강단에서 얘기하고 최근에는 또 이런 것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무한 확산하거든요. 저는 이 설교도 언론보다 더 무서운 언론이라고 좀 봐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설교 그냥 목사의 설교는 훨씬 더 공적인 이미지가 강한 거 아니냐. 

김용민 의원 :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제 그 신앙의 자유와 이제 충돌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긴 하거든요. 신앙의 자유와 이제 거기서 이제 가짜 뉴스 유포를 통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의 어떤 프라이버시권이나 등등 등 사적인 영역의 권리들이 충돌하는 지점인데 이럴 때는 이제 또 기본권이 충돌하는 현상에서 비교해서 어느 기본권을 더 보호할 것이냐 이건 기본권의 한계를 어디다 둘 것이냐 이런 걸로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현행법으로 다시 들어오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신앙 공동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시도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들이 있어서 그렇지 현행법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제로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종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권지연 : 그래요. 그런데 저희는 해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힘든가 싶어요. 

김용민 이사장 : 이 선관위에 먼저 신고를 하면 선관위가 아주 그냥 너무 관대하게 맞죠 목사님 

김용민 의원 : 선관위가 그냥 현실에서 느끼는 저희 이제 현실에서 느끼는 것은 선관위가 그렇게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있지 않다고 느껴져요. 저쪽 당의 선거법 위반 행위들은 신고를 많이 하고 저희도 많이 하는데 막 문제제기해도 굉장히 폭넓게 해석을 해줘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뭔가 위반 행위들이 있으면 굉장히 좁게 해석해서 그거 하지 마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좀 강하게 제한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현장에서 많이 느끼거든요. 왜 편파적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이게 하나의 흐름인 것 같잖아요. 교회 발 가짜 뉴스나 어떤 허위사실 유포나 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대부분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성향의 얘기들이다 보니까 현재 체계 안에서 법체계 안에서의 정부 체계 안에서의 여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 그런 흐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우리 문재인 정부 때에도 그런 현상들은 이어졌던 것 같고 저는 그게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정 장악력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기득권의 카르텔이 기득권이 그동안 유지해 왔던 그게 힘이거든요. 그 기득권에 대해서 우리가 기득권을 깨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을 민주당에서도 자각하고 이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왔던 것들, 오히려 단편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던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사례에서도 검찰이 예를 들어서 정치적 중립을 명확하게 지키고 있고 제대로 바로 서서 진실에 입각해서 사건을 처리한다고 하면 고소 고발하면 거의 다 유죄 나오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김용민 이사장 : 저기 바이어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판사가 검사가 혹은 경찰이 교회에서 아주 열렬한 신도야 그러면 그입장에서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전관 중에서도 교인인 전관이 나서면은 선배님이 또 이렇게 부탁하시니까 또 눈감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저 김디모데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종수처를 만들자. 

김디모데 : 종교범죄수사처. 신천지에서부터 통일교까지 거의 들어가서 수사받을 사람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잠재적 준비된 사람들이 꽤 있죠. 

김용민 이사장 : 이제 헌법상 종교의 자유 이것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수사하는 걸 굉장히 그 두려워하는 그 정서는 알겠는데 문제는 이 종교야말로 법의 감시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뭐냐 하면 가스라이팅을 하거든요. 교인들을 완전히 정신적 노예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돈을 갈취하고 성을 갈취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곳보다도 공적 감시가 필요한 곳인데 여전히 그 종교의 어떤 자유 헌법적 가치 때문에 손을 대려 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이런 나쁜 종교인들이 이런 몹쓸 짓들을 하고 있다.

권지연 : 그래서 최근에 제가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 아내가 신천지 신도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그사이에 아내가 남편한테 들킨 후에 일주일 만에 집을 나가셨어요. 

김용민 이사장 : 가출을 했어요. 

권지연 : 근데 이게 사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누구도 국가기관이든 어디든 그게 호소가 들어지지 않으니까 이분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살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떻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고, 근데 이제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도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종교인들에 대해서 안 하니까 문제인 건데, 입법을 뭔가를 강화하거나 새롭게 입법 이럴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민 : 아니 입법에 필요한 부분들도 있기는 있죠. 이제 그것은 가짜 뉴스에 대한 종합적인 입법을 통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종교만 한정해서 어떤 입법을 할 필요까지는 그건 오히려 오히려 위헌 시비가 붙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권지연 : 저희의 바람은 그렇지만

김용민 의원 : 그렇게 일반적인 어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결국, 표현의 자유 영역인데 종교의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표현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로 더 씌워서 마치 신앙의 자유를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거죠.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선 것들인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어쨌든 이 표현의 자유를 일반 영역을 조금 더 제한하거나 한계를 짓는 이런 법적 조치 예를 들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이런 등등등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이게 사법기관에 의해서 공정하게 처리가 된다. 잘 운영이 된다는 신뢰가 쌓이는 게 필요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판사가 특정 종교라고 하면 해당 종교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데 되게 힘들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김용민 이사장 : 제척시킬 수는 없습니까

김용민 의원 : 그런데 예를 들면 기독교라고 제척하면 사실 한 절반 정도는 판사들의 한 절반 정도는 또 기독교 신자들일 건데

권지연 : 그렇게 많아요. 

김용민 의원 : 제척이 다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계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교를 가지고 제척 하기 쉽지 않고 그냥 해당 교회의 신도라면 당연히 그건 제척 사유가 될 것이다. 그냥 같은 종교라고 하면 제척이 어렵지만 적어도 같은 종교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나 한 다리 건너서 연결해서 얘기가 들어가거나 우리 교회 문제인데 내부 문제인데 법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면 너네 교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쪽 교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적인 영역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법 시스템이 이것들을 좀 제대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 

권지연 :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변호사님들이 문제 있는 게 왜 피해자 사건 잘 안 받으시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김용민 의원 : 그럴 겁니다. 

김디모데 : 팬덤이 있기 때문에 그 목사 팬덤들 교인들이 당연히 들고 일어나서 이제 적대시 하는 것을 감당하셔야

권지연 : 그것도 그렇고 교회 문제가 이게 승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아

김용민 의원 : 거꾸로 교회의 사건을 수임하는 게 훨씬 좋죠 그렇죠 . 돈도 많이 받고요 

권지연 : 그러니까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로펌들도 생겨나고

김용민 이사장 : 추양이라든지 로고스 

김디모데 :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예화로 방금 그 톡에 이렇게 팽배한 가짜 뉴스를 또 목사님들도 보십니다. 그거를 보고 설교 예화 때 또 이게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는 교회 구조상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겠지만 종교 성직자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심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맹신하는 교인들이 아니더라도 부동층이나 평소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내가 존경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사찰, 우리 성당 신부님께서 목사님께서 스님이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을 하면 이분은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평소 기도하고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아시는 영적 스승이 저분 안 좋게 말씀하셨으니까 찍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걸 은연중에 심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 집단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 사회에서는 평소 이제 부동층이나 정치에 관심 전혀 없으신 분들은 아예 정치 관련 기사 자체를 평소 보지 않다가 그리고 평소 정치 관련 기사를 접할 수 있는 게 그냥 유튜브 이렇게 열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포털 같은 거 딱 하면 메인 제목만 보지 클릭해도 다 읽지도 않아요. 기자가 누군지도 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메인 제목들이 거의 다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 대한 이제 비판 기사들이 압도적이라는 거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뭐 특정 정당이나 그런 거를 지지하는 걸 떠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행위를 이재명 후보나 문재인 대통령이 했으면 지금 기자님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윤정부에 대한 것은 그 자리에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만 딱 집어넣으면 모든 게 언론에 대한 답이 다 나옵니다.

김용민 의원 : 확연하게 드러나죠. 

김디모데 :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훤히 보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논두렁 시계서부터 오만 검찰이 흘려주고 언론이 받아 쓴 그 패턴으로 인해서 정말로 고초를 겪으시다가 그런 일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 저희가 좀 기대했던 게 뭐였냐면 언론 개혁이었습니다. 너무 큰 과제일지 몰라도. 그러니까 언론 개혁을 위해서 초창기에는 이제 민주당 의석이 좀 부족했죠. 문 정부 초기에는. 근데 총선 이후로는 좀 박차를 가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액션을 취해주십사 많은 기대들을 이제 걸었었거든요.

김용민 의원 : 제가 할 말이 진짜 많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언론 개혁이 필요했다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시기도 되게 중요했는데 그거보다 그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리고 진보 정치인들에게 국민이 기대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저쪽 정당보다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당연히 있긴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또 너무 매몰돼 있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사과만 하고 있거든요. 
김용민 이사장 : 그렇지 

김용민 의원 : 이거는 지지자들도 힘 빠지게 하는 것이고요 이게 동등한 같은 운동장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쪽의 잘못을 같이 지적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 차라리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비전을 가지고 승부할 생각을 해야지 저쪽은 정말 막 나가도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잘못을 해도 정말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사과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완전히 기울어져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정치 영역이 굉장히 좁아지는 것이에요.

김용민 이사장 : 굳이 그걸 하려면 선거 후나 혹은 뭐 선거에 임박하지 않은 시점에 해야 하는 건데 지금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 저 선수들은 불량품이다. 불량 감자다 이래 버리면 찍으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김용민 의원 :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민주당도 이제 조금 탈피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생각들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고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언론 개혁 당연히 필요하고 매우 중요했죠. 이제 저는 언론 개혁을 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그 앞에 검찰 개혁을 먼저 해야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둘을 동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공고한 기득권 카르텔이고 손을 꽉 잡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국민적 열망과 지지도가 훨씬 높았던 상황이라 총선 직후에. 검찰 개혁을 먼저 끝내놓고 검찰과 언론을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언론 개혁을 하면 충분히 가능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검찰 개혁을 손을 놔버렸죠. 민주당에서. 하자 하자 해도 손을 거의 사실상 놔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보궐선거 4.7 보궐선거 지고 나서 부랴부랴 이제 아 그러면 언론 개혁이라도 이제 해야되겠다고 했지만 거기서 또 실패한 거예요. 그때 언론 개혁도 사실은 순서상으로는 포털 개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들어갔으면 수월했습니다. 

김용민 이사장 : 그렇지 

김용민 의원 : 왜냐하면, 포털에 대해서는 대부분 언론사들이 동의했거든요. 특히 조선일보도 자기들이 포털 사이트에 목이 매여 있는 거를 되게 자존심 상했어요. 포털과의 몇 번 부딪혔다가 결국에 졌거든요. 조선일보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포털 개혁은 대부분 기자들도 다 동의하고 좋아했던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갔으면 됐는데 상임위랑 여러 가지 당내 여건상 먼저 못 간 겁니다. 징벌적 손해 배상을 먼저 가야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도 참 굉장히 그때 답답했거든요. 포털을 먼저 해야된다고 저희가 약속드렸는데 거꾸로 되다 보니까 모든 언론사들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반대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내 여론도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결국에 못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저는 

김용민 이사장 : 혹시 일부러 그걸 못하게 하려고 순서를 바꾼 건 아니까

김용민 의원 :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김용민 이사장 : 그 동네에 수박이 많아서

김용민 의원 : 그 정도로 이렇게 철두철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보니까 여론 동향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의원들이 사실은 여론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아래 저변에 깔려 있는 민심이라는 게 있어요. 거대한 민심은 굉장히 천천히 바뀌거든요. 이 민심은 여전히 언론 개혁을 계속해야 된다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 민심을 믿고 갔어야 되는데 여론이 좀 안 좋아지니까 이탈하기 시작하죠. 의원들이 이탈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같이 하자 같이하자 하다가 어느 순간 이거 아닌가 보다 하니까 발을 빼기 시작하면서 다른 의원들이 힘을 같이 뺍니다.

권지연 : 다 본인의 인기가 너무 다 중요하신가

김디모데 : 아니 그 여론이 안 좋게 어느 언론사가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었는지부터 살펴봐야죠

김용민 의원 : 맞습니다. 

권지연 : 사실 국민 여론은 계속 언론 개혁에 대한 거는 계속 높긴 했거든요. 

김디모데 :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이신데 민주당 의원님이셔서 그런데 민주당이 지지율이 하락하는 거는 개혁하라고 칼자루 줬는데 개혁을 못 해서 지지율이 하락한 거지 무슨 협치 그런 것 때문에 협치를 못 해서 하락한 게 아니라고 

김용민 의원 :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하면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야라고 또 얘기를 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변호사 할 때 네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사건 수임을 위해서 일종의 영업을 하는데 어떤 영업이 제일 좋은 영업일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택한 거는 제가 하고 있는 사건 열심히 하자, 소문이 나요. 그러면. 저 사람 굉장히 사건 열심히 한다 일 잘해준다 그러니까 소송 상대방 제가 사건을 하고 있으면 상대편이 있잖아요. 그 상대편이 다음 사건을 저한테 들고 와요. 전에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해주더라 상대방으로 만났지만 변호사님이 더 좋은 것 같다고 하면서 저한테 사건을 수임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김용민 이사장 : 비슷한 선례가 이재명 변호사라고 그 양반도 노동 관련한 그 이제 소송이었는데 제 재판이었는데 노동자 편이었죠. 2심때 그 사람이 오더라는 거야. 맡아달라고. 

김용민 의원 :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꽤 많고요. 그래서 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당이 하겠다고 약속한 것들을 해나가는 게 국민한테 인정받고 신뢰받는 것이지 한 약속은 안 지키고 갑자기 다른 약속하고 이거 앞으로 하겠습니다. 쇄신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들리지 않거든요. 니들 또 말로만 하고 어차피 또 안 할 건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약속 개혁을 하겠다고 했던 약속들은 지켜나가야 그럼요 그다음을 우리가 뭐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김디모데 : 개인적으로 민주당 의원님들이 왜 조중동이나 이런 폐기로 대결할 생각을 하는 가짜 뉴스와 이런 왜곡 보도에 대결할 생각을 안 하시고 매번 이러시는 거 보면 단체로 민주당 의원님들께 ‘나는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인 노무현 대통령님의 전 대통령의 그 책을 필독서로 좀 이렇게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액자만 걸어놓을 게 아니라

김용민 이사장 : 노무현 정신을 따른다고 하지만요 노무현 정신이 엄청난 가시밭길임을 알기 때문에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행에 옮기는 정치인도 물론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김디모데 : 그 책을 필독서로 하고 또 이제 단체 관람으로 그대 가족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민 이사장 : 하여튼 지금 언론 개혁도 그렇고 검찰 개혁도 그렇고 어떻게 검찰 개혁 이번에 검찰 정상화 법안으로 모두 다 가능해진다고 말하긴 어렵겠죠. 이번에 보니까 국가수사본부장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수사권을 이제 경찰에 대폭 이양을 하는데 그 경찰의 수사에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국가수사본부장을 검사를 시킨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이거 검찰 수사권 정상화는 도루묵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의원 :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중요한 게 후속 조치인 한국형 FBI를 만드는 조치 다시 말해서 국회 내 사개특위를 빨리 설치해서 올해 말까지 법을 다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직 국회의장이 자기가 약속을 다 해놓고서 사개특위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구성 안 하고 퇴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공개적으로 사개특위 구성 안 하면 복당 반대한다고 입장까지 내기는 했는데 그걸 빨리 완성시켜줘야 돼요. 사개특위 발동시켜서 돌아가면서 후속 조치를 해야 지금 우려하시는 것들이 상당 부분 해소시킬 수 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검찰은 법무부에서 지금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민 이사장 : 이제 한동훈이가 사 권력 사열 넘버 2가 돼요. 왜냐하면 총리 후보자도 뭐 다 같이 사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김용민 의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동훈 개인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더 심각한 것은 구조적으로는 법무부는 검찰이 장악하고 그냥 검사들이라고 보면 돼요 법무부의 주요 간부는 다 검사입니다. 법무부가 인사 검증한다는 얘기는 검찰이 인사 검증한다는 얘기고 검찰이 공직사회를 수사권과 인사권으로 확 휘어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공직사회가 정권 말까지 꼼짝 못 하는 겁니다. 국민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공직자들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검찰만 두려워하는 구조로 만드는 거죠. 얼마나 손쉽게 공직사회를 장악하는 길입니까. 

김용민 이사장 : 검찰은 한마디로 사유화하는 윤석열 씨 또 한동훈 씨가 이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또 한동훈은 또 기자 사회도 휘어잡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를 불문하고 모든 기자의 편집국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기자, 검찰, 공직사회 다 쥐고 있으면 다음 대통령은 한동훈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당내에서 그걸 막으려고 했었던 처럼회 등의 이런 개혁적 의원들 흠집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애를 쓰는 세력이 민주당 안에 있으니 참 이게 너무 비겁합니다. 요즘에 받는 문자나 소식 중에서 처럼회를 해체하라라는 얘기를 또 종종 듣고 있어요. 그래서 처럼회가 관심을 받고 있긴 있나 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김용민 이사장 : 마지막 보루야 사실상 우리 저 입법기관에서 이런 저 윤석열의 장기 집권 장기 집권이지 자기는 오 년이지만 헌데 한동훈이가 또 돼봐요, 그러면 5년이야 그럼요 그다음 김건희가 나올 지도 모르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차기 주자로 한동훈이니까 알았어 잘 처신해 이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 아니 다음에는 틀림없이 민주당이 정권 다시 가져온다 무슨 보장으로. 뭘로 지금 검찰권 공직사회 인사권 그리고 기자들에 대한 장악 다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그거를. 탄핵같은 정말 사변적 상황 아니고서는 정권 재탈환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버렸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상황을 판단을 해야지. 

김용민 의원 : 당장 2년 뒤에 총선에서도 크게 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죠. 

김용민 이사장 : 이대로 간다면 

김용민 의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권력을 다 장악했고 언론까지 저쪽에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선거는 앞으로 계속 이기기 어렵다. 굉장히 힘든 선거로 기울어진 선거를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는 여전히 현실 인식을 잘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조금 더 당해야 돼

권지연 : 당해야 된다고요

김용민 의원 : 당하면 국민이 알아서 도와주실 거야 정신 차리시라고

당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왜 당하고 나서 국민한테 손을 벌리냐 국민이 여지껏 도와줬는데도 힘을 몰아줬는데도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또 국민한테 당하고 나서 우리 당했어요. 가서 이르고 도와달라고

권지연 : 외부에서는 반대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당해봐야 된다 더 이렇게도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러는 동안에 정말 걱정인 건 나라가 어느 지경까지 갈까가 걱정인거예요. 

김용민 이사장 : 민주당만 당하면 그 말에 나도 동의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이런 힘없는 국민이 죽어나죠. 엄밀히 말하면 민주당 이번에 선거에서 저도 데미지 안 입습니다. 안 입어요. 여러분들이 입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입어요. 그걸 아셔야지 아 참

김용민 의원 : 코로나 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좀 차이가 드러나 보였는데 코로나 때 사실 이제 민주당도 뭐 코로나 국민들 피해 입으신 것을 어떻게든 잘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은 뭐 있긴 있었는데 그 피부로 느끼는 그 코로나의 피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은 거의 없었어요. 솔직히는 왜냐하면 월급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좌직원들 똑같이 다 입고 똑같이 활동을 할 수 있기때문에 사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데미지가 거의 없었어요. 

권지연 : 그렇죠

김용민 의원 :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 데미지 입고 있을 때 국민은 진짜 마이너스 백 마이너스 1천 그러니까 삶을 포기하시는 분까지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김용민 이사장 : 폐업은 뭐 저기 부지기수고요

김용민 의원 :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좀 먼저 당해야 정신 차리는 것도 맞긴 맞지만 이쪽이 당하는 것이 단순히 민주당이 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그 정도 갈 때면 이미 국민의 삶은 굉장히 큰 손실과 피폐해짐을 당하고 있는 상태가 유지될 거다라는 걱정이

김용민 이사장 : MB정권 때 보세요. MB정권 때 그때 저기 우리 시민들은 물대포 맞고 뭐 그렇게 밥줄 끊기고 뭐 용산에서 불에 타 죽고 그러지만 우리 솔직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80명 그분들ㄹ은 무슨 그분들이 삶의 애환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뭐 민주당도 뭐 똑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거 때 한 번 민주당 당해봐야 된다 당해보기는 국회의원들이 그렇다고 임기가 줄어듭니까, 뭐가 달라져요.

권지연 : 그니까 이게 적폐 청산이 우리가 계속 부르짖었었잖아요. 그래서 탄핵까지 하고 그랬는데 다시 그다음 징계하기 위해서 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개혁적인 사람들로 뭔가 이렇게 더 힘을 실어 주고 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쭉 정리해 보자면 일단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틀려서 좀 안 된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언론 개혁이 굉장히 화두인 거고 언론 개혁을 일단 하면 설교 강단도 어느 정도 좀 정화될 거 아니에요. 언론 개혁 지금 사실 이제 포기해야 되나요. 

김용민 의원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당에서는 의지가 있어요.

권지연 : 믿어도 됩니까

김용민 의원 : 일단 저는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요. 법안이 지금 전체 회의에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징벌적 손해배상 법사위까지 통과해서 본회의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은 의장만 바뀌면 새 의장이 좀 걱정이긴 한데 좋으신 분입니다.

권지연 : 좋으신 분이라고요?

김용민 의원 : 새 의장이 되실 분이니까 이제 그분이 처리를 해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본회의에서도 법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더 보완할 건 보완하고 문제가 될 것들은 좀 빼고 하면서 법의 완결성을 높여서 통과시키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김진표 후보이신데 후보도 언론 계획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신 분이라서 

김용민 이사장 : 본인도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김용민 의원 : 사실 그래서 일단 신뢰하고 힘을 실어드려야죠. 지금 저희의 선택지가 없으니까 

김용민 이사장 : 지난번에 검찰 정상화 법안 얘기하시면서 포털 관계법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애초에 말씀하셨던 대로 포털에 대한 포털이 이제 링크만 할 수 있고

김용민 의원 : 구독제 방식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죠. 포털이 뉴스를 자의적으로 편집해서 내보내지 않고 독자가 보고 싶은 것을 검색해서 보거나 아니면 언론사들을 자기가 구독제 방식으로 해놓으면 그 언론사가 보여주는 기사를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한겨레를 했다고 하면 한겨레가 메인 화면에 한 네다섯 개의 기사를 자기 신문사가

권지연 : 개인이 배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하여튼 그 신문사가 배열하는 기사 순서를 독자들은 보게 되는 거죠. 유저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다만 그 신문사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김용민 이사장 : 그런데 그 신문사 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는 신문사는 또 포털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민 의원 : 그걸 못하게 해야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휴 서비스라고 해 서 틀 안에 들어간 업체만 언론사만 지금 기사들을 내보낼 수 있는 구조인데 그 제휴 서비스 자체를 완전히 없애고 완전히 구독제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김용민 이사장 : 모든 언론이 그 지금 뭐 각 지자체에 등록된 모든 언론이 자격 제한 없이 다 이제 등록만 됐으면 포털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 : 그렇게 해야 해당 기사에 대한 책임도 언론사한테 확실하게 또 물릴 수도 있고요

김용민 이사장 : 그렇죠. 포털에 전송이 되면은 포털도 매번 변호사가 가야 돼요. 왜 포털을 통해서 더 많이 소송감이 된 기사가 유통이 되니까.
김용민 의원 : 그러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일종의 제목 장사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 수 있죠 

김디모데 :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는 관련 법안이나 준비는 다 됐는데 이제 이게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거의 그런 그 문제만 남은 거 아닙니까. 

김용민 의원 : 맞습니다. 

김디모데 : 근데 외부의 시선에서 보면 뭔가 변화를 원하는 강성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민주당한테 180석을 몰아준 국민의 염원 속에는 언론 기억 확실히 해라 너희가 지금까지 의석 부족하다고 못 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래 의석도 밀어줬다. 근데 왜 안 되지 왜 안 하지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점에는 좀 이 정치의 평소 뭔가 이렇게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면 민주당 내부의 이런 개혁적인 의원들과 소위 수박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섞여 있다는 거를 구분해서 못 보세요. 그냥 민주당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는 이렇게 김용민 의원님처럼 이거를 해야되고 의지가 있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를 자꾸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분위기를 조성해서 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외부자 시각에서 보면 쟤네들도 알고 보면 검찰, 언론이나 또는 적폐쪽하고 같은 편 아니야 그러니까 안 하겠지, 그러니까 예전에 총선 때 이제 지지해줬던 그 마음 가운데 배신감 ‘아 얘네도 똑같은 놈들이었구나’ ‘얘네도 뒤로는 커넥션이 있고 카르텔에 다 엮여 있는 녀석들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지 왜 안 해 안 할 이유가 없어 법안도 됐고 다 준비됐고 상황이 다 됐어 이제 국회에서 통과만 시키는 데인데 왜 이렇게 질질 끌지 조중동 여론 나쁜 거 그거 우리가 몰라? 우리가 그래도 지지해 줬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러지? 라는 게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민 의원 : 맞는 말씀이고 저도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 언론 개혁 지난번에 추진했을 때 제가 당 특위 위원장하고 최고위원으로서 언론 개혁을 제가 쭉 끌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과 지지자들로부터의 원성을 또 저 혼자 듣는 약간 그런 구조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걸 구별해서 ‘너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당에서 이게 안 돼서 안 됐다’라는 걸 아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리고 청와대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힘이 확 빠져버렸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저에 대한 원망을 조금 덜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저에 대한 원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것도 못 했냐 한다고 해놓고 네가 한다고 그렇게 앞에서 앞장서서 왜 못했냐 이러면서 저도 많이 공격을 당했거든요.

김용민 이사장 : 걔중에는 수박도 있어요. 

김용민 의원 : 그때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아 이래서 의원들이 앞에 안나서는구나’ 그렇지 특히 언론 기억은 그래도 진짜 안나서는구나

권지연 : 사실 이제 언론 기업을 정말 더 이렇게 어렵게 만든 데는 우리 또 MB가 큰 몫을 했잖아요. 종편도 막 날치기로 만들고 

김용민 이사장 : 저는 종편을 이제는 없앨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차라리 아니 대놓고 저기 보수 종편을 허가했으면 진보 종편도 하나 허가하고 아 이제 드러내놓고 하자고 뭐 그거를 뭐 무슨 언론의 중립 언론의 중립이 어딨습니까. 그런 거 어딨어요. 

김용민 의원 : 저도 그거 되게 동의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도 언론 저희 언론 개혁 논의할 때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차라리 선거 때 언론사가 우리는 어느 정당 성향이라고 밝히고 보도해라.

권지연 : 해외처럼 

김용민 의원 : 차라리 우리는 어느 정당이다. 어느 성향이다 밝히고 보도해라

권지연 : 중립 운운하지 말고

김용민 의원 : 그렇죠. 차라리 그게 낫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김용민 이사장 : 그래서 그 종편도 그렇고 이제 포털 같은 경우도 참 아쉬운 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이른바 그래도 진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언어는 뉴스타파 밖에 못 들어갔어요. 역량이 있는 언론들도 얼마나 많은데 왜 그들은 다 배척이 됐고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5년 동안에 그 뭐 이런저런 권한을 갖고 왜 가만히 자리에만 앉아 있었는지 참 한심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포털 관제법으로 아이 하여튼 우리 언론이 좀 새로운 변곡점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도 노출되려고 그냥 제목 장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달기도 하고 그 완전히 그 왜곡된 그런 눈에 반짝 띄기 위한 그런 식의 제목 장사들이 범람했는데

권지연 : 되게 괜찮았던 기자들도 그 클릭 수 있잖아요. 거기에 뭔가 매몰되면서 맛이 가더라고요. 

김용민 의원 :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막 현장으로 가서 밤낮으로 그냥 잠복해서 뻗치기로 해서 취재 해가지고 얻어낸 취재 갖고 보도를 한 거 하고 그냥 연예인들 관련한 그 화제의 키워드 이거 갖고 앉은 자리에서 그냥 어 그것도 우라까이라고 하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그게 더 조회 수가 높으니까 ‘야 그거 뭐 하러 취재하냐 돈 들게 피곤하게’ 그러는 기사나 써 해가지고 모든 언론이 다 평준화가 돼버렸어요.

권지연 :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막 탐사 보도하고 이러려면 또 돈도 많이 써야 되고. 

김용민 의원 : 그래서 기사를 써야하기 때문에 취재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들을

권지연 : 맞아요. 진짜. 평화나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김용민 이사장 : 사실 포털에 얽히지 않은 언론 중에 그래도 괜찮은 언론들은 되게 이렇습니다. 제목 장사 안 해요. 어 그래 자기들이 보도할 것만 탁탁 내고 어찌 보면은 포털 밖의 언론들이 훨씬 더 그 강수 언론으로서 존재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노출 수가 너무나 확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강소 언론에 대한 그들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도 저는 언론 개혁이라고 봅니다.

권지연 : 맞습니다.

김디모데 : 그래서 오죽하면 그때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삼프로가 나라를 구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좀 너무 이 구조적으로 끔찍한 느낌이 들었던 게 뭐냐면요. 윤석열 전 그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에 대선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여러 후보들과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경악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거나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제일 저는 그 토론의 문제점이 뭐냐 좀 이렇게 표현해 죄송스러운데 불량식품도 정상 식품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 속에 다 섞어 먹는다는 그런 스킬이 작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왜 삼프로가 나고 있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길게 그 사람이 정말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정책과 비전과 방향을 갖고 있는지 속에 있는 것에서부터 다 드러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현 기존 대중 언론 시스템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나마 소위 깨시민 분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언론의 왜곡 보도를 바로잡고 계속 이런 거를 수정해 오고 보완하고 집단지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표차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 만약에 이런 진보 역할의 스피커나 이런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그런 분들마저 이렇게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가 없었으면 야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물론 음향이 있긴 하지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권지연 : 의원님 앞으로 계속 힘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민 의원 :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선거 때 TV토론회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유권자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려면은 그 후보자에 대한 정견 발표나 아니면 질의 인터뷰 일종의 인터뷰 국민 면접 같은 방식을 취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지역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그 지방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 당원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선을 해야 되는데 사실 누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전화 오면 경력 듣고 이렇게 투표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유튜브로 저희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지고 당원들한테 다 공개를 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은 이런 생각 이런 정책을 가지고 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질문도 받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질의도 해서 질문 답변도 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거든요. 반응이 진짜 좋긴 좋았어요. 당원들이 선택에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토론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인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들이 들어요. 

권지연 : 거짓말을 하면, 그게 팩트체크로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김디모데 : 진심어린 표정으로 우겨버리면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인 줄 압니다. 토론회 할 때 정말 진심으로 하세요. 감정을 실어서

권지연 : 아니 본인이 정말 잊어버리신 거구나 싶을 때도

김디모데 : 그래서 저희가 오죽하면 허위사실 공표 거의 10가지가 넘는 혐의로 당선인 저희가 검찰 고발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형사소추권이 없어서 수사가 되겠느냐마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평소에 문제는 뭐냐면 정치 고관여층들은 필터가 되는데 거의 대다수의 이제 부동층이나 정치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진짜인 줄 알아요. 그걸 보면서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오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확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뭔가 기존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토론회 조직이나 시스템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김용민 이사장 : 아니 장관들도 저기 인사청문회 하는데 대통령 인사청문회 안 하는 건 뭡니까.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인사청문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후보 토론으로 검증이 다 됩니까 안 돼요. 마찬가지로 공직을 맡겠다는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자기가 누군지를 몇 면을 국민 앞에서 다 노출을 해야 됩니다. 유권자들 앞에서 다 노출을 해야 되는 거고. 


김용민 이사장 :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제안도 좀 하고 싶은 게 검찰 개혁도 중요한데 지금 윤석열이 집권을 한 마당에는 경찰의 최 윗선도 검찰의 최 윗선도 이제 윤석열이 돼버렸단 말이죠. 검사장 직선제, 법원장 직선제는 그렇다 치고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김용민 의원 : 법을 개정하면 가능은 한데 검사장 직선제는 전반적으로는 시기상조론이 훨씬 우세합니다. 왜그러냐면 검사장 검사들의 지금 권한을 다 쪼개놓은 상태에서만 그나마 좀 고민해 볼 수 있지만, 검사들의 권한이 지금 이처럼 막강한데 거기다가 직선제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서 마음대로 해봐라 해버리면 진짜 통제가 안 되거든요. 폭주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역적인 어떤 특색도 굉장히 강하게 들 수 있고 

김용민 이사장 : 토호가 이제 뭐 자리한다든가 

김용민 의원 : 예를 들면 대구 지역은 당연히 보수적인 검사장이 될 거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민주당과 관련된 사건은 다 제대로 처리하겠죠. 반대로 광주라면 민주당 성향의 사람이 당선될 거고 반대쪽 사람에 대해서 가혹할지 안 할지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혼란이 가중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검찰의 권한을 쪼개서 검찰을 먼저 정상화시켜놓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자는 차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볼까 이게 논의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닐까 하는 그런 고민이

김용민 이사장 : 엉뚱한 인간이 집권하게 되면 엉뚱한 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이게 그 제도가 어떻게 오용될지 남용될지를 가늠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걱정해야 됩니다.

김용민 의원 : 맞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제일 좋고 검증된 것은 권한을 쪼개 놓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국수본 본부장을 검사 출신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쪼개놨기 때문에 조직 논리가 작동합니다. 이 밑에 있는 경찰들은요, 검사 출신이 온다고 하더라도 또 결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권한이 나뉘어 있기때문에 ‘어 이거 우리 권한이야’ 라고 하면서 검찰과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바람직한 걸 찾아가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지연 : 의원님 보면 뭔가 짠하기도 하고 마음이 정치한 거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김용민 의원 :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 해야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권지연 : 마음이 무거워지죠

김용민 의원 : 직진하겠습니다.

김용민 이사장 : 최강욱 의원님은 어떠세요.

김용민 의원 : 네 그냥 뭐 잘 계세요. 물론 물론 이제 내색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진짜 저도 짠한 마음으로

김용민 이사장 : 외환만 있는 게 아니라 내우도 있어 내우도 그 저기 이번 판결도 뭐 많은 법률가들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법원 가면 좀 바로 잡힐 수 있을까요. 

김용민 의원 : 그랬으면 좋겠는데 대법원이 법률심이라 좀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이 돼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만 제가 이제 그 판결 선고 때 같이 갔었는데 네 항소심 판결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느꼈던 것은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 놓은 것 같은

김용민 이사장 : 입증 책임은 검찰이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김용민 의원 : 판시를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검찰이 이 사람이 허위였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판사는 판결을 낭독하면서 최강욱 의원이 이런 것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허위인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논리를 펴더라고요. 그것은 입증책임 전환이라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죠. 대법원 좋은 판사 만나면 대법관 만나면 혹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실마리가 있다.

김디모데 :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거를 판사 누가 걸리느냐를 렌덤인 상황을 보고 마음 졸여야 해야 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좀 짜증이 나네요.

김용민 의원 : 그래서 판사복이라는 말은 없어져야 됩니다.

김용민 이사장 : 판사가 고향이 어디고 어느 대학 출신이고 몇 기고 왜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참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권지연 : 그러니까 뭔가 판결 이상하다 싶으면 그것부터 찾아보자고요

김용민 이사장 : 그리고 또 이제 뭐 변호사 구할 때 그 양반하고 같은 기속은 뭐 같은 근무처 이것부터 그러니까 이거보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권지연 : 의원님 오늘 나와주셨는데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의원님이 바라는 세상 어떤 세상인지 궁금합니다. 

김용민 의원 : 갑자기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바라는 세상은 기득권 카르텔을 깨뜨리고 지금의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덜 당하고 거의 안 당하고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세상까지 바라면 더 좋겠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억울한 일은 안 당하고, 당하더라도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언론 개혁 오늘 계속 얘기 나와서 마지막으로 제 경험담을 하나 짧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적어도 민주당이나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왜곡 보도를 심하게 하나 당한 게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거 말고 다른 거예요. 

권지연 : 또 있어요?

김용민 의원 : 네. 제가 법사위장에서 법원행정처장한테 뭐 국민이 우습냐라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국민이 우습냐라고 하지 않았고 법원행정처장이 제가 질의하는데 자기 답을 들으라고 오히려 저한테 막 윽박질러서 아니 제 질문을 들으시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기서 국회에서 이렇게 논의되는 게 우습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를 했거든요. 윽박지른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앞뒤 자르고 국민이 우습냐라고 이렇게 따옴표를 해서 보도를 했어요. 명백한 허위 보도인 거 허위 보도 인용을 잘못한 거라서 그걸 제목으로 쫙 보도를 했거든요. 그걸 언론사 다 잡아서 정정 보도 청구했는데 다 수정했습니다. 언론사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까 바로바로 다 수정해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 다음번에 보도할 때 더 조심하게 되거든요. 적어도 허위 인용이나 허위 제목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만들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이럴 때는 제도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있는 제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권지연 : 아니 그런데 사실 그게 또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김용민 이사장 : 그렇죠. 그것도 그 언론하고는 이제 말하자면 척을 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선 부담이 크죠. 

김용민 의원 : 그러나 할 건 해야 돼요.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은 해야 합니다. 막 억울하다고 자꾸 하지 말고 할 것 법적 조치 취하고 하면

김용민 이사장 : 그래야 새로운 건강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우리한테 굴복해 눈 까라 이거거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왜곡 보도 자체가 그 의도가 그게 숨어져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겁니다. 

권지연 : 알겠습니다. 참 잘하셨다. 

김용민 의원 : 감사합니다.

김용민 이사장 : 뭐 저는 6월 2일 이후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6월 2일 이후에 드디어 이들이 발톱을 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지금 조용히 있었잖아요.

권지연 : 조용하지는 않았어요. 썩 조용하지는 않았지만

김용민 이사장 : 하지만 마각을 드러내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저는 6월 1일 이후에 아마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는 민주당이 국민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김용민 의원 :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특히 공직자 탄핵에 대해서 과감히 해야 합니다. 특히 판사들 판사 검사 필요하면 법무부 장관도 탄핵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해야됩니다.

권지연 : 뭔가 그래도 오늘 뵈니까 좀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용민 이사장 : 이 양반 말고는 별로 없어요. 

권지연 : 그게 문제인데 

김디모데 :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카이로스가 공명선거특집 방송으로 이제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기존의 공직선거법이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을 솜방망이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철승 이현주 변호사님 나오셔서 법안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오늘은 가짜 뉴스를 이제 교회 내 가짜 뉴스 그리고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가짜뉴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제 의원님과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권지연 : 압박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잘 좀 해달라고

김디모데 : 지난 시간 오늘 또 결과가 똑같습니다. 결국은 검찰과 법원이 문제고 플러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해 주시는 게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권지연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세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끝까지 힘내셨으면 좋겠고 목사 꼭 되시고

김용민 이사장 : 감사합니다.

권지연 : 감사합니다. 또 저희 다음에 또 이렇게 요청 드리면 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민 의원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지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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