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여기서 멈춘다.)

이는 남에게 책임을 넘기지 않고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는 뜻이다. 지난해 5월 방한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했다는 나무 패에 적혀 있던 유명한 문구다.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나무 패에 새겨 퇴임 때까지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는 이 경구는 정치적 리더들이 때마다 입에 올리는 단골 소재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부터 당선인 때까지, 방송에 나갈 일만 있으면 이 경구를 자신의 ‘좌우명’이라며 주워섬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참모 뒤에 숨는다’는 둥 비난하면서, 자신은 책임을 다하는 정치를 하겠노라 강조할 때 저 말을 써먹었다.

하지만 지난 10개월 동안 국민이 목격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책임감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정권에 위기가 닥치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모르는 척 침묵하거나 거짓말을 했고, 그러다 들통이 나면 딴소리하면서 모면하려고만 했다. 오리발은 일상이 됐고, 책임은 위로 향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아래로만 떨어졌다. 대통령 책상 위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문구가 놓여 있었지만, 정작 실무가 이뤄지는 현장에선 ‘모든 책임은 네가 진다’로 바뀌어 버렸다.

가장 윗선이 가장 먼저 책임을 벗어 던지려고 하는데, 어느 공무원이 자기 목 걸고 책임지는 일을 하려고 들겠나. 행정은 무뎌지고, 국가 기능은 작동을 멈췄다. 질병관리청은 ‘질병구경청’이 됐고, ‘과학 방역’을 한다더니 ‘과학 방임’이 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회 곳곳이 이런 식으로 삐걱대기 시작했고, 견고할 것 같던 장치들의 나사가 떨어져 나가는 게 눈에 보였다. 문재인 정권 시절 ‘눈 떠보니 선진국’을 외치던 국민은 순식간에 ‘국격이 나락으로 가는’ 경험하고 있다.

책임의 붕괴, 10·29 참사

국가 기능의 담당자들이 위만 쳐다보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159명의 멀쩡한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은 10·29 참사를 통해 목격했다. 10만 이상 인파가 몰릴 게 예상되던 이태원 핼러윈 축제 현장을 두고,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관심은 온통 대통령실 주변 집회 통제에 쏠려 있었다.

그날 저녁 대통령실 주변 집회가 끝나자, 경찰청장은 야영장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버렸고, 서울경찰청장은 ‘퇴근’ 후 지휘계선에서 사라졌다. 용산경찰서장은 간부들을 데리고 밥을 먹으러 갔다가 어슬렁어슬렁 이태원 파출소 옥상으로 올라갔다. 재난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축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도 않았다.

참사가 벌어지고 난 뒤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은 더욱 끔찍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석 달이 흘렀지만, 총괄 지휘급 인사 중에서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가장 먼저 경질됐어야 마땅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전히 대통령의 ‘왼팔’로 건재한 채, 대통령의 ‘어깨 툭’ 격려받고 있다. 서울시장,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그 어느 사람도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

수석보좌관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은 현장에서 동분서주했던 일선 경찰들과 소방관들을 질타했다.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에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라고 호통을 쳤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국민의 해임 여론이 높아지자 “책임이라고 하는 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라며 장관을 두둔했다.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고, 일선에서 소위 ‘뺑이 친’ 아랫사람들만 잡아 가두는 정권. 그게 10·29 참사 수습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공무원 사회에 보낸 메시지였다. 이런 대통령하에서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이후에 기다리는 건 최대한 책임질 일을 하지 않으려는 무사안일주의다. 공무원들이 무사안일 복지부동이 되면 시스템은 붕괴하기 시작한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어날 사고를 막지 못하게 된다. 시스템의 붕괴는 곧 국가 미래의 붕괴를 의미한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가 문제지, 결과는 정해져 있다.

한국 보수 우익들은 원래 무책임했다.

‘책임 있는 태도’는 원래 보수의 미덕이다. 보수는 사회의 안전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발언권이 생기고, 그걸 위해 책임감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난 호 쩌날리즘에서 지적했다시피, 한국 극우 보수들은 그런 진중한 미덕과는 거리가 먼 존재들이다. ‘볼품없는 비루함’이 한국 극우의 기본 속성이다. 어떤 위험도, 희생도, 불편함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온실 속 화초들에 ‘책임감’이라는 게 있을 리 없다.

그들이 ‘국부’라 칭하는 이승만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에 밀리 자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라고 서울시민들을 속인 뒤 혼자 대전으로 내뺐다. 심지어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한강 다리를 폭파해버렸고, 시민들은 인민군 탱크가 밀고 들어오는 서울에 발이 묶였다. 이승만 정권은 전쟁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보도연맹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고, 징집한 군인들을 먹이고 입히는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아서 수만 명이 굶어 죽는 국민 방위군 사건을 일으켰다.

말년의 박정희는 또 어떤가. 마산 시민들을 탱크로 깔아버리자는 미친 자를 경호실장으로 앉혀놓고, 가수와 모델을 불러 안가에서 술을 마시다 부하에게 총을 맞았다. 그 딸인 박근혜는 심지어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회피한 채, 사인인 최순실에게 멋대로 국정을 위임하는 최악의 무책임을 보여줬다.

거짓말쟁이들은 무책임하다.

그런데 그런 한국 우익 중에서도 특별히 더 무책임한 사람이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다. 특히 발언의 무책임한 정도가 위험수위를 넘나든다. 확전 각오, 전쟁 준비, 자체 핵 개발, 이런 단어들이 요 며칠 대통령의 공식 발언을 통해 전 세계로 타전됐다. 평화와 안정을 통해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안녕을 추구해야 할 보수 대통령이 오히려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높이는 선봉이 되고 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해 사상 최초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하고, 신남방/북방 정책을 통해 아시아 외교의 새 지평을 열었던 한국을 기억하는 세계인들이라면 아연실색할 발언들이다.

이런 극단적 발언들이 우리 외교에 도움이 될 리는 당연히 없다. 한국 대통령이 막말을 쏟아내는 사이, 일본은 발 빠르게 미국과 더욱 가까워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에 맞춘 행보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공동 핵 연습’ 발언해서 미국과 파열음을 낸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에 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하고 못을 박았다. ‘핵, 핵’ 거리면서 미국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한국 정부를 바보 만드는 행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눈치도 모르고 멋대로 떠드는 대통령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서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주변으로 밀려나면서 일본에 주도권을 뺏기고 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의 이런 극단적인 안보 관련 발언이 나온 배경이다. 북한 무인기가 침투해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니는 데도 대통령은 NSC를 주재하지 않았고, 대통령실은 그 시간에 새로 입양한 개에 대한 보도자료나 내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안보 포기 대통령’이란 비판이 쏟아지자, 대통령은 무능한 안보 대응을 덮기 위해 ‘말 폭탄’을 쏘기로 한 것이다. 자기 치부를 가리기 위해 국가 안보를 위기로 몰아넣는 몰염치와 무책임의 극치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외교자원을 대한해협에 갖다 버리는 짓이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는 어떤가. 대통령이 공공장소에서 쌍욕을 하고 미국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망신을 덮기 위해, 미국 대통령과 정상 외교를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버렸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논평은 전 세계인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미국 하원의원은 한국 대통령을 비웃는 트윗을 올렸다. 그 상황을 덮기 위해 정권은 갑자기 MBC를 공격했고, 한국 정부의 ‘언론탄압’은 독일의 도이체빌레, 미국의 CNN과 뉴욕타임스, 프랑스의 르 몽드, 영국의 가디언 등 전 세계 유력지들을 장식하며 ‘나라 망신 릴레이’를 펼쳤다.

MBC가 미우니까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주지 않겠다고 했다가 역시나 언론탄압 비판에 직면했고, MBC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 처분이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제21조), 평등권(제11조)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얼마 전 해외 순방에는 다시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태우기로 했다. 전용기에 안 태워주겠다고 할 때 ‘국익을 위해서’라고 하더니, 다시 태워주겠다는 이유도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거짓말이다. 헌법재판소가 전용기 탑승 문제에 대해 1)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2) 헌법상 해명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 행위를 위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서 급하게 마음을 바꾼 거다. MBC 기자를 다시 전용기에 태워주면서 ‘앞으로 그럴 일은 없다’라고 헌재에 변명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즉흥적이고, 오직 자기 책임질 일만 어떻게든 피하겠다는 꼼수를 쓰는 대통령. 이런 무책임의 근원에는 수시로 자잘한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  ‘기질’이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잘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비리 혐의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자신의 검찰 후배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 발언 직후, 뉴스타파를 통해 자신이 이남석을 윤우진에게 보냈다고 직접 말을 하는 육성 녹취록이 공개됐다.

대선 당시 열차 좌석에 구둣발을 올려놓았던 ‘윤석열차 구둣발 논란’이 터지자 “장시간 이동으로 가벼운 다리 경련이 일어나서”라고 변명했다. 대선후보가 거짓말을 하자 캠프의 주요 인사들도 그걸 따라 “장시간 무릎을 맞대고 앉아 다리에 경련이 났다”(이준석), “발에 질환이 있는 것으로 안다”(나경원)라는 등의 거짓말을 보태는 수밖에 없었다.

대선후보 경선 텔레비전 토론에서 손바닥 왕자 논란이 불거지자, “차를 타려고 집 밖으로 나오는데 동네에 연세 좀 있으신 여성 주민 몇 분이 후보를 붙들고 '토론회 잘하시라'라며 격려차 적어준 것”이라고 변명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인 아크로비스타에서 ‘그냥 지나가다 동네 어른을 만나는 일’이란 게 가능할 까? 이번에도 캠프 인사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릴레이를 펼쳤다. “물티슈로 닦았지만 안 지워졌고, 알코올 성분이 있는 세정제로 다시 닦아도 지워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손바닥에 가로로 줄을 긋고 점 세 개를 찍기에 왕자인 줄도 몰랐다. 세 번째 토론 때 글씨가 커서 ‘왕자입니까?’라고 물었더니 ‘기세 좋게 토론하라는 뜻’이라고 하더라”, “(손바닥 대신) 주로 손가락 위주로 씻으신 것 같다.” 등등, 한심한 거짓말들에 국민은 황당했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을 통해 보안시설인 대통령실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누가 촬영했느냐’는 점이 문제가 됐다. 대통령 대변인은 처음에는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것 같다”라면서, “사진을 궁금해하시는데 여사님 카메라였다”고 했다. 이번엔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사람이 보안시설에 어떻게 들어갔는지가 논란이 되자 “(사진을 찍은 건) 부속실 직원이었다. 여사가 카메라를 건네주니 직원이 찍은 것”이 라고 말이 바뀌었다. 하지만 정작 사진 속 김건희 여사는 손에 자신의 카메라 들고 있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 거짓말 퍼레이드가 연일 대통령실에서 펼쳐졌다.

거짓말을 하는 건 책임을 지기 싫어서다. 쉽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무책임한 사람들이고, 당연히 국정운영같은 막중한 책임을 맡아서는 안 된다. 정치인에게 치명타가 ‘거짓말’인 이유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대통령부터 참모들, 정부 인사들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이 상식이 돼 버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무려 국회에서 “유가족 명단을 받은 적 없다”라면서 역정을 내는 상황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거짓말이 들통나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자기 거짓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무책임한 거짓말쟁이들,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다.

책임을 지는 게 곧 정치

정치란 국가와 사회의 한정된 자원을 어떤 식으로 어디에 분배할지 논의하고 결정한 뒤,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자기들 편할 대로, 자기들 위주로 자원을 배분하려는 욕심만 있고, 결과에 관해서는 관심조차 없거나 무시하고 있다.

문제는 무책임한 게 그냥 일이 좀 안 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위기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그게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거움이고, 정권을 잡는다는 행위의 어려움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아무런 무게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자기들 어깨 위에 아무것도 얹혀 있지 않은 것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국익을 해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무책임한 자들은 자유롭고, 책임감을 가진 사람만 계속 괴로운 악순환이다.

이럴 때, 민주당은 더 무겁게 책임지고 진중하게 처리하는 듬직함을 보여 줘야 한다. 한없이 가벼운 윤석열 정권과 대비시키면서 ‘집권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의 무게감을 보여줘야 한다.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을 개혁 과제를 무책임하게 던지고, 통과시키지도 못할 법안들을 상징성을 위해 던지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일단 지르고 보는 태도는 거짓말과 비슷한 것이다. 책임지는 태도 자체는 당장 결과로 돌아오지 않지만, 언젠가 꼭 필요한 순간에 자산이 되어줄 것이다. 신뢰는 선택의 마지막 참조 항목이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임식 연설에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 'The buck stops here'를 다시 인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임식에서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국가의 중대 사안들에 대해서 오롯이 책임지고 결정했고 결과에 무한 책임을 졌노라 말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못하겠다면, 민주당이라도 대신해줘야 한다. 마치 집권한 것처럼 행동하고 믿음을 줘야 실제로 집권할 수 있다. 국민은 당장 결과지를 보여 주지 않아도 끝내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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