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과 현 정부의 힘은 검찰에서 나온다”며 ‘검사 탄핵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6일 밤 유튜브 채널 이동형TV '더 워룸'에 출연해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관련 수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며 “한동훈 장관이 권력에 취해있다”라며 “권한을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어하고, 견제하며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현 정부는 검찰로 모든 정치를 다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검찰의 힘을 빼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쇄신을 주문하며 ‘대의원제 폐지’에 힘을 싣기도 했다.

“한동훈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모든 공직자, 한동훈 눈치 볼 수밖에 없어”

김용민 의원은 지난 5일 있었던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하며 입을 열었다. 그는 “지금 ‘개인정보를 누가 넘겼느냐?’ 하는 싸움으로 간다면 잘못된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수사 역량이 달라지는 것은 불공정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걸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나 조국 전 장관 딸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주광덕 전 의원을 보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덮었다”며 “피해자와 피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력의 사용이 달라진다. 여기에 대한 강력하게 문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주장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한동훈 장관이 책임지고 있다”며 “모든 공직자가 한동훈 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정부조직법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한이 잘못 집중돼 있고, 한 장관은 이 잘못 집중된 권력을 함부로, 사익을 위해 쓰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시각이다.

그는 “권한을 함부로 쓰는 것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어하고 견제하며 통제해야 한다. 그러려고 국회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헌정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제일 먼저 국회가 나서 회복시켜야 한다. 국회의원에게는 헌정질서가 무너지면 반드시 바로 세우라는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미르미디어 이동형 대표도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앞으로 있을 청문회에서 (인사에 대해) 못 파게 하려는 것”이라며 말을 보탰다. 이 대표는 “예를 들면 지금 방통위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씨 아들은 정순신 씨 아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학폭을 저질렀지만, 학폭위원회를 열지 않아 수시로 고려대학교에 입학했다”며 “학폭위를 열었다면 수시로 대학에 못 갈 테니 권력으로 덮었다는 의혹이 생기는데, 청문회 때 이걸 들고 오지 말라고 겁주는 것이다. 들고나오면 개인정보 유출로 고발할 것이라고 겁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정부 힘은 검찰에서 나와·· 검찰 탄핵안 준비 중”

김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힘은 검찰에서 나온다”며 “검찰로 모든 정치를 다 진행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기에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검찰의 힘을 빼놓는 일”이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검사 탄핵”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김 의원은 “위법한 수사를 하고 정부에 부역한 검사들이 파면당할 수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며 “국회에서 탄핵을 넘기면 헌재에서 결정하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지켜줄 수 없다. 정부가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제에서 파면되면 5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기에 전관예우를 하나도 받을 수 없다”며 “지금 검사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의 힘을 빼놓기 위해 검사 탄핵안을 준비 중”이라며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100명의 동의를 단기간에 받아 탄핵을 시작하고, 이 정부의 힘을 빼놓는 작업부터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쇄신해야·· 쇄신없으면 다음 총선 이겨도 그대로”

김용민 의원은 자당인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못할 테니, 그걸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국민의 지지가 돌아온다’는 입장이 많았고, 지금까지 흘러왔다”며 “그러다 보니 중요한 순간, 거대 야당으로서 문제 제기하거나 제어할 필요성이 있는 기회들을 다 날렸다”며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쇄신하지 않으면 다음번 총선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다”며 “과반수를 얻더라도 여전히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쇄신으로 ‘대의원제 폐지’를 꼽았다. 그는 “상당수 의원이 왜 대의원제 폐지가 필요하냐고 묻는데, 지금 당의 구조를 모르거나 기득권에 편승해 있기에 그렇게 말한다”며 “대의원제는 계파를 만드는 데 철저하게 이용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파가 있다 보니 지금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도 국민이 아닌 계파의 이익을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민주당을 접수하자는 당내 권력 투쟁이라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의원제는 간접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것과 1인 1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국회도 대의원제도인데, 대통령 뽑을 때 국회의원 1명이 100명의 표를 행사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경우 대의원들이 전당대회 때 정책에 대한 자기 비전을 말하고, 거기서 정치 신인들이 발굴된다”며 “우리 전당대회는 단 한 명의 대의원도 나와 발언하지 못하고, 투표만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