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이 1월 8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행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2023년 11월 24일,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본사를 방문해 김건희 여사를 빗대어 ‘암컷'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하여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게 세계적인 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당시 구호를 차용해 “‘’이렇게 말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국무위원이 특정 정당과 정당 출신 의원의 발언을 노골적으로 언급한 공직선거법상 위반의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런 비판 발언을 한 뒤 지난해 12월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하였습니다. 

만약 한동훈 전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선관위가 아무런 조치도 없다면 차후 또 다른 국무위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이와 유사한 발언을 해도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용인해 준 셈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공명선거감시단은 언론기관의 관련 보도내용을 선관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선관위의 엄정한 대처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