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김디모데 단장)이 2024년 1월 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24일,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본사를 방문해 김건희 여사를 빗대어 ‘암컷’ 발언로 논란을 빚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하여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퇴출되는게 세계적인 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당시 구호를 차용해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말하는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국무위원이 특정 정당과 정당 출신 의원의 발언을 노골적으로 언급한 공직선거법상 위반의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한 한동훈 전 장관은 그 뒤로 지난해 12월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 이에 김디모데 단장은 “만일 이러한 발언을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이 했다면 지금의 여당과 언론이 과연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한동훈 전 장관의 이러한 발언을 선관위가 아무런 경고 조치도 없이 그냥 좌시한다면 차후 또 다른 국무위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 이와 유사 발언을 해도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용인해 준 셈이 돼 버린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 “선관위는 한동훈 장관과 같이 발언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례를 만들지 않도록 정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의거 명확하게 불법적 요소를 지적하며 최소한 우려라고 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