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강원도 주민들을 시름에 잠기게 한 산불이 정부의 발 빠른 대처와 뛰어난 위기관리능력으로 조기 진화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가짜뉴스는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는 지난 9일 최초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강력대응을 천명하기까지 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최근 문 대통령이 강원 산불화재가 있었던 4일 저녁 ‘신문의 날‘ 행사를 마치고 언론사 사장과 술을 마셨다는 등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시중에 떠돌았다“며 “이런 거짓말을 누가 믿겠는가 해서 대응하지 않았으나 일부 정치인들이 면책특권에 기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어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초 거짓말을 유포한 ‘진성호 방송‘과 ‘신의 한수‘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6일 진성호 방송에서 진성호 전 한나라당 의원은 “왜 당신은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음모론이 나왔다”며 “그날 저녁 대한민국 신문사 대표 발행인과 문 대통령과 저녁 먹지 않았을까요. 술도 마시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답해달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신의 한수에서는 문 대통령의 왼쪽 턱선이 달라졌다며 보톡스 의혹을 제기했다. 신혜식 씨는 “이번 고성산불과 관련해 두 시간에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초단위로 밝혀야 되겠다, 성형의혹도 있고, 숙취의혹도 있다”며 “자신들이 할 때는 정의로운 일이고, 타인이 문제 지적하면 가짜뉴스라 하고, 내로남불 이게 문제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해당 가짜뉴스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조원진 국회의원(대한애국당)은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왜 VIP(대통령)가 (산불이 발생한 당일) 0시20분에 회의를 참석했느냐. 술 취해 계셨느냐”라고 물어 논란을 일으켰고, 안상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대통령도 잘못할 수 있다. 언론사 사주들과 모처럼 음주 한 잔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 음주설’을 기정사실인양 주장하기도 했다.

이언주 국회의원(바른미래당)도 “(산불) 대응 3단계 격상 후 회의 주재가 매우 늦어 초기 진화에 문제점이 있었다. 많은 국민이 (대통령) 지병설, 숙취 의혹을 얘기한다”며 가짜뉴스 확산을부추기는 발언을 이어갔다.

가짜뉴스의 근거가 된 ‘문재인의 강원도 대화재 막장 대처 총정리’라는 글은 한 보수성향의 블로그에서부터 시작돼 유튜브와 카카오톡, 일부 국회의원들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이 글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문의날 행사 참석 시점부터 강원도 산불 발생 다음 날인 5일 오전까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해당 글에서는 ‘저녁 7시경 : 문재인 건배 후 언론인들과 술 마시기 시작’해 화재 발생 5시간여 만인 5일 새벽 12시 20분에 공식 석상에 첫 등장 했다고 정리하면서 “(문 대통령이) 얼굴도 붓고 엄청나게 피곤해서 짜증나 보이는 모습”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저녁 10시50분 : 청와대 공식 인스타에 김정숙 꽃놀이 사진 올라옴’이라며 논란이 일자 다음날인 5일 새벽 5시 이전에 사진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대형 산불이 발생했음에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붙잡아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나경원 원대 대표(자유한국당)를 적극 옹호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안보실장을 상대로 “안보실장은 야당 의원이 질문을 한 번 할 때까지 계셔달라”고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글에서는 ‘5일 아침 : 나경원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산불대책 지휘하러 가는 걸 막았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비난함’이라며 “그런데 중앙재해대책본부는 “행안부장관”이 지휘하는 것임. 국가 안보와 산불이 대체 무슨 상관? 간첩이 불을 지른 게 아니면 상관없음. 게다가 정의용은 자기가 없을 때 이미 1차관에게 지시를 내렸었고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도 정의용과 산불대책은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이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언론사 사장들이랑 술 먹는 것임. 5시간 후 등장에서는 얼굴이 붓고 매우 피곤한 기색으로 나타났음. 문재인이 5시간동안 뭘 했는지 짐작 감?”이라며 “만일 문재인이 언론사 사장들이랑 술 먹다가 화재에 늦게 대처했다는 여론이 확산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민주당은 문재인을 옹호하느라 언론을 공격할 것임. 그리고 문빠들은 불 나서 국민이 타죽고 있는 와중에 꽃놀이 사진을 올린 것을 숨기기 위해서 나경원으로 선동해서 몰아가는 것임. 이제 왜 나경원으로 언론이 도배되었는지 알겠지?”라고 주장했다.

팩트체크 1)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들과 술을 마셨다고?

강원도 산불 발생 직후인 저녁 7시경에 문재인 대통령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논란이 된 사진은 연합뉴스가 촬영한 것으로 축하연에서 문 대통령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김종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과 건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진이 연합뉴스 포토홈에 송고된 시각은 4일 오후 7시 17분이었다. 하지만 미디어오늘이 지난 7일 보도한 ‘文대통령 언론사 사장과 술 먹다 화재 대응 늦었다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신문의날 행사가 진행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 입장한 시각은 6시 15분경이고, 떠난 시각은 6시 40분경이다. 청와대 역시 행사가 끝난 직후 문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가짜뉴스의 주장대로라면 문 대통령을 포함해 내빈들이 행사가 끝난 후에도 자리에 남아 술을 마셨다는 것인데, 방상훈 사장(조선일보), 이해찬 대표(더불어민주당) 등을 비롯한 내빈들도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행사가 끝난 직후에 자리를 떠났다.

금준경 기자(미디어오늘)는 “정부의 대처 방식과 대응 시점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갈릴 수 있다”며 “하지만 신문의날 보도 사진 한 장을 근거로 언론사 사주들과 술 마시느라 화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보는 건 억측”이라고 지적했다.

팩트체크 2) 김정숙 여사는 산불이 난 상황에서 꽃놀이를 즐겼나?

김정숙 여사는 지난 4일 오전 11시 25분부터 1시간 50분 동안 청와대 경내 산책로에서 청운초등학교 3학년 학생 16명과 함께 ‘우리꽃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강원도 산불은 4일 오후 7시 17분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성콘도 부근 변압기 폭발로 발생했다.

행사는 오전에 있었고, 인스타그램을 제외한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에는 오후 4시 34분과 54분에 행사 사진을 각각 게시했다. 행사가 시작된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고,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만을 가지고 산불이 일어난 시각에 김정숙 여사가 꽃놀이 중이라는 식으로 설명한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가짜뉴스를 아무런 검증 없이 싣기도 했다.

팩트체크 3) 재난 컨트롤타워는 누구?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르면, 재난 상황 시 최고책임자를 국가안보실장으로 명시해놓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간된 공공기관 매뉴얼에서도 재난과 같은 국가 위기 발생 시 컨트롤타워로 국가안보실을 명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당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며 “안보실의 역할은 통일, 안보, 정보, 국방의 컨트롤타워”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을 때도 당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3조에 의하면 국가안보실장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임을 알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재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고 선제적으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며 “중대 재난에 대한 청와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명확화 하고,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참여하는 ‘재난관리 영상회의’를 초기상황부터 운영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위원회가 지난 2월 발간한 ‘원전 안전분야 위기 매뉴얼’에서도 국가안보실을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로 규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재작년 12월 발간한 ‘2018년도 안전관리계획’도 위기 상황 발생 시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분야별 위기징후 목록 종합 관리·운영”, “분야별 위기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7일 ‘[팩트체크]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서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상 국가안보실장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가 맞다”며 “공공기관들의 자료를 보면 현재 정부가 위기관리체계를 운용하는 방식에서도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보도했다.

팩트체크 4) 다양한 시나리오 예측해 대처 주문한 것이 뺄갱이?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빨갱이”라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문 대통령이 5일 새벽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하면서 “산불이 북으로 계속 번질 경우 북한 측과 협의해 진화 작업을 하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빨갱이”라고 비판한 글을 공유한 것이다. 민 의원이 5일 오전 8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글에는 “대형 산불 발생 4시간 후에야 총력대응 긴급지시 한 문 대통령, 북으로 번지면 북과 협의해 진화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며 “빨갱이 맞다. 주어는 있다”고 적혀있다.

민 의원은 이 글을 공유한지 얼마되지 않아 곧바로 삭제했다. 화재로 고생하는 소방관과 지역구 주민들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수준을 지적하는 비판이 쏟아진 탓이다. 예기치 못한 화재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예측하며 대처를 주문하는 것을 두고 빨갱이라 지적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마타도어라고 여겨진다.

이처럼 시간까지 적시해가며 거짓 정보를 단정지어 표현하는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변호사김남국법률사무소 김남국 변호사는 “카톡방에서 허위사실을 전파하고 전달한 사람 모두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히 허위사실을 반복적이고 다수에게 전파했다면 집행유예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다”면서 “물론 얼마나 단정적으로 말했는지가 관건인데다?최초유포자가 아니고는 법적 처벌까지는 힘들 수 있으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