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8.15 불법집회 참가 명백한 보석허가 조건 위반
전광훈·사랑제일교회, 조직적 국가방역체계 무력화 시도 사회혼란 야기
즉각적인 반국가단체 수사 착수 절실
❍ 평화나무는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광훈 재수감 및 반국가단체 수사 착수’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전광훈 보석허가 취소 의견서를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출합니다.
❍ 전광훈은 지난 8월15일 광화문에서 진행된 불법집회를 주도하는 등 보석시 재판부에 약속한 허가 조건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전광훈이 참가하고 발언한 동화면세점 앞 집회는 이미 약속된 참가인원 100명을 크게 초과하여 1만 명 이상이 모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저지선을 무력화시키는 순간 불법집회가 된 것입니다.
❍ 전광훈은 자신이 집회에 참가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과 증거가 해당 집회를 전광훈이 주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화면세점 앞 집회에 참석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1)동화면세점 앞 집회는 불법집회화 되었고 전광훈은 불법집회에 참가한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2)다른 한편으로는 전광훈이 준비한 이승만광장(교보문고빌딩 부근 광화문광장 : 집회홍보를 위한 광고에는 이승만광장으로 표기했으나 이후 집회 장소를 경북궁역 부근으로 변경한 상황도 있었음) 집회는 서울시에 의해서 불허됐고,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도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광훈과 그 지지자들은 광화문 광장을 점령하고 불법으로 집회를 감행한 것입니다. 1)과 2) 어느 쪽이든 전광훈이 8월15일에 불법집회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 이미 검찰은 법원에 전광훈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조만간 담당 재판부는 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법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어떤 관용도 없이 법 절차에 따라 전광훈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고려를 할 이유도, 여유도 없습니다.
❍ 아울러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가 조직적으로 국가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키며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정부와 전국민적 노력을 헛되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를 위시한 세력이 국가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계획적·의도적인 반국가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냉철히 파악하여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반국가단체 혐의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 평화나무는 국가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안전을 크게 헤치면서 반성의 기미 없이 폭주하고 있는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의 행태에 맞서 시민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공동체 평화와 안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 모두 발언
전광훈 재수감 및 반국가단체 수사 착수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입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코로나 19 확신 방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주신 의료진과 방역 공직자들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에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영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우리는 엄혹했던 지난 3월 초 대유행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나무는 주지하시는 대로 ‘거짓 종교지도자’, ‘국민 민폐’ 전광훈을 집중적으로 감시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청와대로 진격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자”라며 선동하는 등 추종 교인을 상대로 내란을 부추기더니, 2020년 총선을 목전에 두고는 자기가 주도해서 만든 정당에 대해 투표하라며 선거법을 위반하다가 끝내 구속됐습니다. 현재 선거법 위반 여죄로 조사받고 있고, 무수한 금전 관련 비리 의혹 수사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수자, 약자는 물론 망자에 대한 거짓말,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터무니없는 보상비를 요구하며 법원이 승인한 명도를 거부하고는 추종자를 앞세워 인의 장막을 형성했습니다. (이 와중에 그 좁은 교회당에 수천 명을 밀집시켜 방역의 사각지대로 만든 것은 문제 축에도 끼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가히 타락한 종교인의 막장이 어디까지인지 몸소 시전하고 있습니다.
전광훈은 선거법 위반 재범이고 위중한 죄를 지은 게 인정돼 구속됐건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56일 만에 풀려나더니 그간의 악행을 거침없이 반복하면서 마침내 8.15 코로나 숙주가 됐습니다. 평화나무는 보석 후 50일 조금 못 되는 기간, 전광훈의 일거수일투족을 분석해 보석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가 많고 그 행실의 범법성과 고의성이 매우 농후해 보석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이 자리에서 전광훈 재수감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고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재수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의견에 대해 보석 취소로 화답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경청했더라면 그래서 최소 재판 중 보석조건 위반 사실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더라면 이런 사태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화나무도 그때 좀 더 강력하게 행동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깊이 반성합니다.
지금 전광훈은 코로나 19 확진으로 병원에 격리돼 있습니다. 의료진이나 전광훈과 통화한 사람 외에는 그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주체가 전혀 없는데 건강 이상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의 소스를 확인해보니 “더불어민주당을 공산당이 만든 당”이라고 주장했다가 평화나무에 의해 고발되고 끝내 검찰이 기소한 전 한기총 대표회장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광훈이 이 인사를 통해 자신의 기저질환 악화를 호소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평화나무는 당연히, 그가 지금도 코로나 19 완치 이후에 감옥행을 피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광훈에게 보석을 허용한 재판부에 호소합니다. 전광훈 완치 직후 곧바로 검찰이 청구한 보석 취소 영장을 발부해 추종자들을 전광훈으로부터 격리하십시오. 그 추종자들은 진단을 거부하고, 확진 상태에서 탈출하며, 심지어 방역요원을 끌어안는 등 상식밖의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거짓 명단을 제출하는가 하면, 교회당 방역 차량 진입도 막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을 전광훈과 떼어놓지 않는다면 상황은 최악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나무는 6월 5일에 이어 오늘 8월 20일 보석 취소 재수감 요청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재판부는 현명한 판단으로 공익의 극대치인 방역이란 국가적 과제에 힘을 실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요구합니다. 평화나무는 이미 2019년 6월 12일과 11월 28일에 전광훈의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2018년부터 수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끌어내자고 주장했고, 실제 전위 부대로 의심되는 순국결사대를 조직하는가 하면, 실제 물리력 행사를 감행했던 전광훈 일당입니다. 그들은 코로나 19 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서도 이번 8.15 집회를 강행해 급격한 감염 확산을 초래하더니 방역마저 훼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반국가단체적 성격을 가릴 때가 됐습니다. 수사는 하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그들이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짓밟고 사회의 암적 존재가 돼 가는 동안 도대체 뭐 하고 있었습니까?
평화나무는 8월 15일에 “국민 민폐 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청와대에 게시했고, 어제까지 30만 건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엄중한 국민의 여망을 깊이 숙고해 전광훈에 대한 구속 재판 및 중형 선고로 화답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찰은 평화나무의 전광훈 내란 선동 고발장을 토대로 재수사에 착수해주기 바랍니다. 헌법과 국민이 위임한 공익적 권력을 더 유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화나무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2020. 8. 20.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