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11월 11일을 ‘평등절’로 선포하고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까지 집중행동에 나선다. 숫자 ‘11’을 다른 시점에서 보면 같다는 뜻의 등호(=)로 볼 수 있고, 이 등호가 두 번 반복되는 날인 11월 11일을 평등절로 정했다.

평등절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라는 의미에 걸맞게 11일 오전 11시 11분에 국회 앞에서 진행됐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1월11일 평등절 선포 및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한달 집중행동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의원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혜실 공동대표(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스타 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함으로써 국민과 이 사회에 그리고 이주민과 소수자들 사이에서 정말 진정한 스타가 되길 원한다”며 “하루빨리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루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들을 바꿔내고 함께 평등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혜인 공동집행위원장(차별금지법제정연대)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못했던 지난 몇 년 동안의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다”며 “시민들이 이러한 침묵의 시간을 깨고 차별금지법을 이고지고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 단지 마지막 몇 걸음만이 남아있다”고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은 다시 한 번 국회와 정부에 평등의 말 걸기를 시도하려고 한다. 아직도 평등의 물결에 합류하지 못한 290명의 국회의원들과 정부는 이에 응답해야할 역사적인 책임을 통감해야할 것”이라며 “지금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에 동참해서 평등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문을 함께 열어젖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차별금지제정연대는 집중행동 기간 동안 ▲지하철 행동 ‘이번 역은 평등역 출구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4대 종단 기도회(11월 17일 오후 5시 더불어민주당사 앞) ▲국회에서 청와대로 - 99인 대행진(11월 28일 오후 2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하철 행동은 12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강남역(11월 19일), 이태원역(11월 26일), 광화문역(12월 3일), 오이도역(12월 10일) 등 평등의 상징인 역에서 출발해 국회의사당역까지 도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한국 사회에 공기처럼 만연한 차별의 현실을 다른 시점에서 짚어보고 그 현실이 바뀌어 나갈 수 있기를 고대한다”며 “2021년 11월 11일 평등절은 차별금지법을 통해 바뀌어진 대한민국의 변화를 짚어볼 수 있는 날이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의당도 같은 날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30일 집중행동에 돌입해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종교계의 반발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도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6월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지난 6월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자마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법(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발의를 지속적으로 촉구했지만, 그간 민주당의 논의는 개별적이고 지엽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차별금지법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배복주 부대표(정의당)도 “30일 뒤인 12월 10일은 제 72주년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이다. 정의당은 그날 시민사회와 차별금지법 통과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30일간 집중 행동에 들어가겠다. 종교계의 지지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희 공동집행위원장(차별금지법제정연대)은 “죽음과 위험 속에서도 일상을 지키고, 삶의 존엄을 이야기하는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유예된 시간은 13년, 5000일”이라며 “21대 국회가 유예의 역사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법을 만들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국감이 끝났으니 정의당이 발의한 안에 대한 법사위 논의를 촉구한다. 민주당은 법안부터 발의하고 이 논의에 참여해 달라”며 “국회는 13년 동안 7번 발의되고 폐기되었던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11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지난 5일 간담회를 열고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는 차별금지법 반대 단체들의 극심한 반발을 우려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종교계에서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대한성공회 등이, 시민사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