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권지연 기자]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제재를 쟁점으로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면서 정부와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정치적으로 교묘히 악용하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SNS상에서는 최근 “반중 친미하며 올바른 정책을 제안하는 정치인을 제안하자”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부터 “화웨이가 백도어 시스템을 이용해 스파이 활동이나 개인 금융 정보 절취를 통해 범죄 행위에 사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친중 기레기들이 중국 편을 들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튜브 영상도 전파되고 있다.

SNS상에서는 화웨이에 대한 여러 의구심을 제기된 후 반중·친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모양새다. “반중 친미하며 올바른 정책 제안하는 정치인 지지하자”느니, “문빨 정치 노선 당장 끝내고 철처한 한미동맹 지켜내라” 등의 문구를 통해 알 수 있듯, 화웨이 사태는 미국은 동맹국, 중국은 물리쳐야 할 적으로 보는 냉전 시대 사고방식을 부활시켰다. 뿐만 아니라 중국 화웨이에 대한 경각심을 넘어 한국 거주 중국인과 유학생 스파이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메시지에서는 중국 화웨이가 한국인의 개인 정보를 몰래 빼가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친중 정책 노선을 지지하고 있어 문제라는 식의 내용의 글과 함께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인 신인균 씨의 유튜브 채널이 함께 링크됐다.

신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신인균의 국방TV를 통해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이유를 설명한 후 중국을 편들고 있는 '친중사대 기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해당 영상에서 “매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제목만 봐도 어떤 언론인지 알 것이다”라며 “대부분 극진보 매체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도내용은 화웨이와 절교하면 중국 사업 타격이 불가피하니 그렇게 하지 말자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화웨이와 단교를 강행해야 함에도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느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화웨이, 수상한 것 맞지만...

국내 거주 중국인·유학생 스파이라고?

미국의회가 지난 2012년 중국 정부의 화웨이 장비를 활용한 스파이 활동 의혹 보고서를 내면서 화웨이 장비에는 보안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중국 정부가 ‘백도어’(해킹 프로그램)를 화웨이 장비에 숨겨놓고 정보를 몰래 빼내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백도어란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무단으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말한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5월 16일 화웨이를 비롯해 계열사 68곳을 미국 거래제한 기업명단에 올렸다. 화웨이 장비의 백도어 설치 의혹은 서방국들로 확대되면서 화웨이 보이콧 현상이 가열됐다. 영국과 일본, 대만 이동통신사들도 화웨이와의 결별을 선언한 상태다.

화웨이는 창업자 런정페이의 개인회사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에서 선두주자로 거론돼 왔다. 매출은 1035억9947만원(2019년5월29일 기준), 자산총계 약 867억1176만원(2019년5월29일 기준)에 달하고 직원 17만명(2017년 기준)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모두 화웨이의 주장에 불과하다. 화웨이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지고 있다. 화웨이가 전 세계 어느 증시에도 상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분을 따져봐도 창업주인 런정페이의 지분은 1%에 불과하다. 화웨이는 지분 98.6%를 노동자들이 소유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지난 30년간 독립성을 유지해왔다 주장해 왔다. 또 화웨이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원 역시 노동자들이 뽑는다고 주장하지만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퇴사할 때는 가지고 있던 지분을 회사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화웨이 주식은 어디에도 팔린 흔적이 없는데다 노동자가 직접 선출했다는 이사회의 결정도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는 탓이다.

화웨이의 지배구조 등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하지만 화웨이와 중국 정부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을 100% 신뢰할 만한 근거 역시 부족하다.

그런데도 유튜브와 SNS를 통해 전파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을 전제로 한국 거주 중국인과 유학생 스파이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등록외국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 거주 중국인(조선족 포함) 숫자만도 19만6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을 잠재적 스파이로 몰고 가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

한겨례·경향신문·세계일보·인사이트가 ‘친중4대 기레기’?

신인균의 국방TV가 이른바 ‘친중4대 기레기’라고 규정한 매체를 살펴봤다.

[사설] 제2의 사드 사태 안 나도록 ‘화웨이 갈등’ 대처해야 (한겨례 2019.05.24)

신 씨는 한계레의 보도가 “미국에 등 떠밀리지 말고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 내용은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불거진 ‘화웨이 갈등’의 불똥이 한국에까지 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미-중 무역갈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부정적 파장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담겨 있다. 어디에도 중국편에 서야 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국내 IT기업 '화웨이 절교' 가능할까…中사업 타격 '불가피'(세계일보 2019.05.27)

그러나 해당 보도는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에 한국의 동참을 요청하면서 국내 IT·전자 업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짚은 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 국내 대표적인 IT·전자 대기업들은 최근 미중 통상전쟁 및 화웨이 사태에 따른 경영실적 영향 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일제히 나섰다는 내용을 실었다.

 신 씨는 "해당 보도가 SK와 하이닉스는 중국 사업 매출이 47%여서 중국 사업을 접으면 큰일난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중국 “한국, 미국 따라서 화웨이 제재하면 감당 못할 파국 맞는다” (인사이트 2019.05.26) 보도와 미·중 ‘화웨이 불똥’에 제2의 사드 사태 오나...시진핑 방한 무산 (경향신문 2019.0524) 보도 모두 미국이 화웨이 미·중 무역전쟁의 ‘고래싸움’에 한국의 ‘새우등’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짚었을 뿐, 일방적으로 중국 편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더군다나 이밖의 국내 보도내용, 심지어 보수 언론매체의 보도까지도 4개 매체의 보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해당 보도들은 한결같이 미·중 무역분쟁으로 사면초가에 놓인 국내 기업들을 우려하는 내용이다. 신 씨가 한겨례·경향신문·세계일보·인사이트 기사 제목을 보여주며 ‘친중4대 기레기’라고 규정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느라 화웨이 제재 결정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동참 요구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기업 의사결정에 개입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역시 미·중 무역분쟁에 있어 정부가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공을 민간 영역으로 넘기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이 지배적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평화나무>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에 대해 단순히 수출뿐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의존도가 모두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 입장에서 둘 중 하나의 스탠스를 조기에 보여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처럼 특정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중국과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모두 높은 상황에서 섣불리 한쪽을 편드는 것은 위험하므로 천천히 분위기를 봐가며 대응해 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단순히 수출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사슬의 문제”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불안감이 조성될 때도 충격이 덜하려면 수출과 공급사슬의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신시장을 개척해 수출 대상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