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기자회견 열고 성토
내부 고발에도 침묵, 제보자 신원 유출하기도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학교 비리 폭로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의 수많은 대학에서 비일비재 발생하는 비위와 부정을 목격한 내부 고발자들이 이를 교육부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고, 보복성 해임을 당해도 교육부가 침묵하자 결국 전면에 나선 것이다.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이하, 전교연)는 2일 오전11시와 오후 5시 청와대 분수대와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비리를 방관하고 교피아를 양산하는 교육부를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교피아란 교육부와 마피아를 합성한 말로, 대학 및 교육 관련 단체와 유착관계를 맺은 공무원들을 지칭한다.
전교연의 공동대표인 중부대학교 김경한 교수는 ‘학교 내부 비리를 폭로한 교수들이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방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현재도 비리 사학들은 한결같이 장기족벌경영과 독선적 대학운영, 전횡, 비리와 부정, 불법을 자행하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교육부가 여전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오히려 비리사학을 비호하는 교피아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사학개혁 방향성에 동의하지만, 적극적인 의지와 가시적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며 교육부의 조속한 개입과 실천적 조치를 요청했다.
전교연는 그간 전국 사립대학에서 발생한 비위와 부정을 교육부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심지어 신고한 제보자의 신원이 학교 측에 유출되기까지 했다며 직무를 유기하고 비리에 침묵하는 교육부의 해체를 부르짖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동신대학교 한유석 교수는 ‘재단의 비리를 고발하고, 학사비리를 폭로하니 돌아오는 건 고발과 해임’이라며 “이런 식으로 내부제보자를 철저하게 보복하니 누가 재단의 비리를 고발하겠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또 “교육부 직원들에게 ‘지금 이대로라면 전국의 수많은 교직원이 범죄에 몰리게 된다’고 수십 번 이야기 해도 대답이 없다”며 “교육부 장관은 장관임을, 교육부는 대학의 관리·감독 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사학비리 내부제보자가 받는 보복 조치를 조사해 중징계 처벌할 것 △내부 제보자를 보호하고 사학비리 제보에 대한 포상제도 실시 △사학비리를 방관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사퇴 △재단만 옹호하는 교육부 폐지를 주장했다.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복 조치에도 침묵하는 교육부
사립대학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공재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재임에도 사립이다 보니 내부에선 수많은 비리와 전횡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를 고발하는 교수나 직원들은 ‘배신자’로 낙인찍혀 괴롭힘과 보복을 당하기 일쑤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연대사 발언을 한 두원공과대학교 김현철 교수는 학교의 조직적 입시비리에 대해 공익제보했으나 교육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했다. 김 교수는 2019년 두원공대가 국고지원금을 보직 교수가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보했고, 그로 인해 학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김 교수는 “대학의 조직적 입시비리에 대해 공익제보했으나 교육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부당해고에 이르렀다”며 ”두원공대의 뒷배경에 부패한 교피아와 이를 관리하는 학내 로비스트가 존재한다. 부패한 교피아와 로비스트가 국고를 지원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온갖 위법을 자행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나무가 지난해 10월 보도한 ‘부산장신대 출석부 조작 사건’ 제보와 연루됐다며 해직된 교수도 있었다. 부산장신대 박종균 교수는 평화나무 보도이후 이른바 '배후'라는 의혹을 받았다는 것. 학교 측은 ‘박 교수가 총장의 지시를 불이행했으며 근무에도 태만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총장이 지시한 내용은 ‘대면 시험을 보지 말라’는 것으로 박 교수의 교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박 교수는 교육부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교육부는 “모든 건 학교장의 소관”이라며 “도와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전교연의 공동대표인 김경한 교수도 중부대학교의 사학비리를 폭로했다 큰 화를 입었다. 김 교수는 공익제보 후 신원과 제보내용, 처리결과뿐만 아니라 고소장까지도 유출돼 고초를 겪다 자해까지 했다.
김경한 교수는 “(전교연은) 교수의 권익이 아닌 민주화를 위해 모였다”며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 중 누가 또 보복당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학비리가 척결될 그 날까지 싸우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20년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에 이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