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 찾은 박영선 "돌봄 확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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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찾은 박영선 "돌봄 확대 공약"
  • 권지연 기자
  • 승인 2021.03.3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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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현장②]-박영선 더불어진주당 서울시장 후보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서울시 동작구를 찾아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박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를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다. 

박 후보는 “서울시장으로서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어야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와 정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하루에 한 가지씩 자고 일어나면 자고 일어나면 거짓말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진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문제를 스스로 누가 키웠느냐, 본인이 키웠다”라며 “본인이 처음에 ‘10년 전 곰탕’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새로운 사실이 하나씩 매일 밝혀지나”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리곤 “어제 제가 토론하면서 그 주변 땅을 보니까 거기에 감옥 가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문제됐던 내곡동 땅도 그 주변이고, 그 형님 이상득 전 의원 땅도 그 주변에 있다. 오늘 우리 당 김영배 의원이 자료공개 요청을 했는데 2008년부터 내곡지구를 한달에 한번씩 보고받는 중요한 사안으로 해서 보고받은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났지 않나”라고 말했다. 

앞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8 시정 주요일지를 확인한 결과, 그해 1월 12일 주요 업무보고회에서 당시 주택국장이 시장에게 '핵심성과지표(KPI)'인 내곡 부지 개발사업을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오세훈 후보는 2007년 4월 서울시에 '현장시정지원단(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했다. 업무에 소흘하거나 태만한 공무원들을 현장 업무(한강둔치 풀 뽑기, 서울대공원 잡석 채석, 국토순례 행군 등)에 투입하고 성과기반으로 업무 능력을 평가해 최하위 점수를 받는 경우 직위해제까지도 가능하게 한 제도다. 

이를 위해 시장 본인이 직접 3급 이상 실·국장을 매달 평가해 부서별 핵심성과지표(KPI) 달성 현황보고를 받기로 했다. 그런데 2008~2009년 서울시 주택공급과의 핵심성과지표로 선정된 건, 바로 내곡지구 79만4000㎡와 수서2지구 18만㎡를 신규 택지로 개발, 임대 주택 4671호를 공급하는 사업이었다.

그간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의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선정 여부를 알지 못했고, 해당 사업은 주택국장 전결 사안이라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한 주장을 일견 반박하는 공식 자료가 나온 것. 김 의원은 “오세훈 후보는 당시 서울시장 시절에 신 인사조치의 일환으로 과별 핵심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내곡지구’가 업무평가대상에 들어있었다“며, ”오 후보가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21분 콤팩트 도시' 가능한가

박 후보는 이어 ‘21분 콤팩트 도시’ 공약을 강조했다. ‘21분 도시’는 박 후보의 핵심 도시 개발 공약으로 인구 1000만 서울의 공간 구조를 21개의 그린 다핵 분산 도시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출퇴근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21분 권역으로 통합 제공해 디지털 경제에 맞도록 재설계해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후보는 “서울은 녹지비율이 구마다 차이가 심하다”며 “종로와 영등포의 녹지비율은 20배나 차이가 난다. 21분 도시 서울은 21분 안에 병원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쇼핑센터가 있고 여가를 즐길 곳이 있다면 사람들이 굳이 차를 타고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며 “(이렇게 되면) 
직장이 다 강북 도심에 몰려 있지 않아도 된다. 강남에 가서 부동산을 사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또 “내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하면 평당 1000만원의 반값 아파트가 가능하다. 20평이면 2억원”이라고 했다. 이어 “이 반값 아파트도 힘들어서 집을 사기에 버거운 20-30대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집값의 10%에 해당하는 2천만원을 내서 내집을 마련하고, 해마다 지분을 조금씩 사들이는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의 ‘반값 아파트’ 구상은 일견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도 ‘21분 콤팩트 서울’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따르는 데다 비용이 많이 들고, 녹지와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비도 서울시가 감당할 수준이 아닐 것이란 지적이 따른다. 한마디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게다가 잔여임기 1년2개월만에 실행에 옮기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박 후보는 이밖에도 서울시가 청년 5천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하는 월세를 대폭 확대할 것, 노후화된 노량진 역사 현대화와 노량진 수산시장 부지 개발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 추진, 흑석 빗물 펌프장 복합문화시설 건립, 보라매 쓰레기 적판장 지하화, 서남권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도 언급했다.

 

'돌봄 두배 서울시' 공약 

박 후보는 “점심 유세 때마다 서울 선언 한 가지씩 발표하고 있다”며 “어제는 중소기업 장기근로자에게 특별분양 5%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오늘은 서울 선언 일곱 번째로 영유아돌봄을 두배로 늘리겠다”고 했다. 

세부사항으로는 보육교사 1명당 영유아 3명을 책임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보육교사 1명당 2명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보육교사 인원을 늘리고,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과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현행 33%수준에서 60%로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또 야간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175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350개로 확대하고 5년 안에 자치구당 20개소 총 500개로 늘리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동작구 집중유세에는 동작구를 지역구로 둔 지역구인 김병기 의원과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황운하, 홍영표, 서영교, 김남국, 유기홍, 이용우, 전용기, 이수진(비례) 의원, 유인태 前국회 사무총장과 박찬숙 前국가대표 농구선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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