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7보궐선거에서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간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요동치는 중이다. 언론들도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며 비난 일색이던 반응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 ‘호재’, ‘수혜’, ‘화색도 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민의힘과 부동산정책협의회를 가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서울시와 당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나 당에서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민간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행보를 본격화했다.

14일에는 국민의힘 부동산정상화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와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가 현장간담회가 진행됐다. 동자동 주민대책위는 현재 동자동에 거주 중인 주민들이 아닌 소유주들의 모임이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용적률과 고도 제한을 공공주도 사업 수준으로 완화할 경우 민간주도 정비사업이 공공주도 정비사업보다 더 많은 공공주택 및 민간분량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민간상생협력 역세권 고밀개발사업의 필요성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흔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현장간담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은 노골적인 지주와 건물주 편들기라며 반발했다. 동자동사랑방,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2021홈리스주거팀은 현장간담회가 열리는 LH용산특별본부(KDB생명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이 흔들림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동자동 쪽방 주민들은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지 40년이 넘도록 건물주들은 제대로 개발을 추진하지 않았고, 건물을 방치했다. 쪽방 주민들은 낡을대로 낡아버린 건물에서 강남 고급 아파트보다 높은 평당 임대료를 내며 건물주들의 부동산 가치를 떠받쳐야 했다”며 “지금의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란 이름의 투기조장이 아니라 공공성 강화가 답이다”고 했다.

윤용주 운영위원(동자동사랑방)는 “민간 개발이 지주와 건물주를 위한 개발사업이지 세입자들과 이곳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는 가장 힘든 개발사업”이라며 민간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의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쪽방촌은 여름에는 더워서 못살겠고, 겨울에는 추운데 보일러를 틀어줬다고 해서 세를 더 받는다. 목욕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양변기로 된 화장실도 거의 없다”고 했다.

김호태 대표(동자동사랑방)도 “쪽방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집 같은 집에서 편안하게 잠도 잘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