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 온실가스 3486톤 줄인다"
환경단체 관계자, “잘못된 계산방법‥ 안전은 어쩔건데?"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고리2호기 수명 연장 시 온실가스 3486만 톤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자, 환경단체들은 "이는 말 장난"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2년 뒤 멈춰 설 위기에 처한 고리2호기가 수명을 연장하면 10년간 약 3486만 톤의 온실가스 감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리2호기가 석탄발전을 대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고리2호기의 최근 5년 평균 발전량 419만9601MWh를 대입하면 연간 349만 톤, 10년간 계속 운전 시 3486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고리2호기 수명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고리2호기를 계속 가동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고리2호기 폐쇄는 탄소중립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수명 연장을 주장하는 고리2호기는 설계 수명이 40년으로, 1983년 가동됐다. 오는 2023년이 되면 건설된 지 40년이 된다.
온실가스는 신재생에너지로도 대체 가능해
한 의원의 주장에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말장난’이라고 일축했다.
환경운동연합 송주희 활동가는 “한 의원이 주장하는 게 석탄발전소를 고리1호기나 원전으로 대체했을 때 온실가스가 감축된다는 주장인데, 그 논리면 재생에너지로 대체해도 된다. 석탄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해도 되는 건데, 그걸 원전에만 대입한 것”이라며 “‘원전이 기후 위기의 해법이다’ 이런 논리를 펼치려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송 활동가는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해서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고 보강한다고 해도 그 안정성 자체는 훨씬 더 위험하다”며 “폐로해야 하는 걸 고쳐 사용하는 것이기에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핵없는세상을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임준형 사무국장도 비판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임 국장은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전력수급계획안에 다 있는 내용이며, 고리2호기를 더 가동한다고 해서 특별히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거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본인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지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아닌 거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품이나 기술력도 다 옛날 것이며 부품도 사용하면 할수록 낡고 손상되기 마련이다. 노후 원전의 사고 위험성이 높은 건 당연하다”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원전 수명 연장 주장은 핵 관계자들 이익 대변하는 것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로하겠다는 정책을 펼쳤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신규 원전 건설이나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를 명시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 설비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렇다면 한무경 의원을 비롯해 일부 인사들은 끊임없이 원자력발전을 주장하며 환경 단체들의 우려와 빈축을 사는 모습이다.
송주희 활동가는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해 “원전 수명을 연장하려는 건 핵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려고 하는 행위”라며 “환경의 위해성, 안전성,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다 배제하고 핵산업계의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원전 수명 연장을 주장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의 위해성은 물론이고 사고의 위험성을 생각한다면 연장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준형 국장 역시 “(한 의원의 주장은) 한수원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다”며 “분위기를 바꿔 수명 연장이나 신규 원전 건설을 목적으로 이야기를 꺼내는 건데, 한수원 내지는 핵산업계에서 이런 요구를 하고, 이와 이해관계가 맞아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닌가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더 나아가 ‘원전 연장 주장은 정권 비판의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원전에 관한 주장을 할 때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기에 그런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문 정권에서 공격받는 것 중 하나가 탈원전 정책인데, 그래서 이 점을 공격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무경 의원실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로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도 할 수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면서까지 고리2호기를 가동하지 않을 필요가 있느냐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