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을 포함해 야당과 극우 개신교 단체들이 ‘탈원전’ 정책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5개 종단이 ‘탈핵비상선언’을 발표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임준형 간사는 지난 19일 광화문에서 1인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5대 종단 성명을 발표했다. 임 간사는 정부가 2017년 6월 탈핵을 선언했지만, 선언 직후부터 정부의 정책은 뒷걸음질 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임기 말이 되니 여당과 야당 가릴 것 없이 ‘탈원전 정책’의 방향을 돌리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탈핵은 세계적 추세, 핵발전은 대안 아냐”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핵발전은 갈수록 발전단가가 상승하고, 사고 시 수습을 위한 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준”이라며 “핵발전은 경제성과 안전성,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더 이상 고려대상이 되기 힘든 발전소”라고 주장했다. 또 유럽연합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도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핵발전소를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핵발전이 대안으로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선후보로 나선 이들과 보수 야당, 심지어 여당의 당 대표까지 이러한 사실을 외면할뿐만 아니라 심지어 거짓과 기만을 일삼고 있다”며 “시작도 하지 않은 탈핵이 미세먼지를 심화시키고, 강원도에 산불을 일으켰고, 전기요금의 폭등을 불러왔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인과 언론이 거짓으로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 

여당 당 대표인 송영길 대표를 향해서도 “소형모듈원전 기술이 세상을 기후위기로부터 구할 기술인양 떠들고 있다. 많은 국가가 핵발전의 위험과 경제성 없음을 이유로 핵발전으로부터 떠나고 있는데 여전히 핵의 망령에 사로잡혀 핵발전을 칭송하는 일에 여념이 없다”고 꼬집었다.

5개 종단은 “탈핵 정책의 퇴행이나 탈핵 자체를 되돌리려는 이들과 싸울 것”이라며 탐욕으로 거짓을 일삼고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없는 사실 지어내며 ‘탈원전’ 정책 반대하는 목소리들

탈원전을 선언했으나, 현 정부에서 시도된 탈원전 정책은 별로 없다. 월성 1호기를 영구 정지했으나 2019년 신고리 4호기가 가동됐고, 신한울 1호기도 내년 초 운행할 예정이다. ‘설계 수명이 다 된 원전은 연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기에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적을 수밖에 없다. 즉, 지금 당장 탈원전이라고 할만한 감축은 없다는 것.

그런데도 소위 원전 마피아라 불리는 이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했고, 전기요금 폭등을 불러왔다’는 등의 흑색선전을 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지난 6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하면 온실가스 3486t을 줄일 수 있다’며 말장난을 하기도 했다.

조선비즈는 지난 6월 16일 ‘탈원전 날벼락 맞은 전기차 이용자들... 충전비 30~40% 오를 듯‘이라는 기사를 내며 탈원전 때문에 전기차 요금이 인상될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전기차 요금 인상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할인율이 축소된 것이지 탈원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4월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도 탈원전 탓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력이나 에너지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은 전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것.

탈원전 비판에 야당 유력 대선 후보들도 합세해 열을 올렸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 4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세계 제일의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무너졌다”며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또 지난 7일에는 경주 월성 원전 주변을 찾아 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 날을 세웠다. 최 전 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감사 결과처럼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됐다”며 “국가 주요 전략으로 원전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무엇보다도 전기요금 상승이 걱정“이라며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세가 오른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지난 7월 5일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나면서 “검찰총장을 그만두게 된 것 자체가 월성 원전 사건 처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며 자신의 정치참여는 탈원전 정책과 깊이 관여돼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공격하며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과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