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김한메 대표)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권모 전 대검 대변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대표는 6일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적보복을 위해 국가공권력 사사유화한 사상 최악의 정치검사 윤석열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은 그 누구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수호하고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금번 뉴스버스가 폭로한 윤석열 검찰의 민낯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사적 보복을 위한 국가공권력 사유화 의혹 사건으로 자신이 특검 수사팀장으로 수사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비결 될 만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는 국정농단 특검팀에 합류할 당시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고 당당히 기자에게 반문해놓고 자기 직업이 검찰총장이 아니라 깡패총장이라는 것을 온 국민들 앞에서 증명해 버렸다”며 “희대의 검찰권 사유화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기는커녕 정치공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윤 전 총장에 대해 △사적 보복 목적의 검찰권 사유화 직권남용의 점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 등을 들어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는 "그 어떤 공무원보다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고위직 검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서로 공모하여 검찰총장 등이 관계된 사건의 고발을 야당에 사주하는 등 하여 검찰총장 등 개인의 사적 보복과 여당의 총선 패배라는 불순한 목적의 수사를 유도하는 데 자신들의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지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 그 어떤 성역도 없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및 피고발인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엄단해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해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윤 전 총장은 과거 검찰총장 재직 시절 국민의힘에 여권 인사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에 휩싸였다.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며 “지난해 4·15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검찰이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 측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2일 확인됐다”고 말했다.

뉴스버스는 해당 기사를 통해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측에 고발을 사주한 대상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범 여권 유력 정치인 3명과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불상자 등 총 11명이었다”며 “고발을 사주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지난 3일 “정치공작을 한두 번 겪냐”며 “(증거가) 있으면 대라”고 반박했다. 그는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판결을 거론하며 “검언유착이라고 해서 총선 앞두고 매체 동원하더니 1년 넘게 재판해서 드러난 게 뭐냐. 결국 선거를 위한 권언 정치공작으로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의 반응에 뉴스버스 전혁수 기자는 6일 야당 관계자 채팅방을 공개, 해당 제보가 현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확실히 했다. 전 기자가 공개한 채팅창 화면을 보면 해당 자료들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람은 손준성 검사로 보인다. 또 김 의원은 손 검사에게 받은 파일을 미래통합당 선대위 관계자에게 전송하면서 ‘확인하시면 방 폭파’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는 당시 김 의원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고발장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반증한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의 피해자 중 한 명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의 지시 없이는 독자적으로 절대 일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인정한다”며 “윤석열 전 총장이 모르거나 무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