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1일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외교통일·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시작으로 745개 대상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함께 지난 총선에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0월 7일, 서울시와 경기도는 10월 20일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대선을 몇 개월 앞두고 열리는 국정감사이고,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논란이 있어 ‘이재명 국감’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이로 인해 경기도가 아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에 대한 검증이나 집중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국정감사에도 국내 주요 ICT 기업 대표들의 줄소환이 예정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통신 3사 대표이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문어발식 사업확장, 5G 품질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배보찬 야놀자 대표,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등도 국감 증인석에 서게 됐다.

‘탈원전’과 태양광, 풍력발전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 문제도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보도가 잇따르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주목받기 시작했고, 국민의힘도 ‘탈원전’을 이슈화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던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국정감사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차장 등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야권 대선 후보를 통틀어 지지율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국정감사는 10월 12일로 예정돼있다.

10월 5일로 예정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군 성범죄와 군 인권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탈영병을 쫓는 군무 이탈 체포조 이야기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화제가 되고, 잇따른 여군 성폭력 사건에 대해 국방부의 졸속 처리와 은폐 의혹이 문제가 됐던 만큼, 군 차원의 사과와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군 성범죄 개선방안으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