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에 검사 관여 확인, 원칙대로 공수처에 이첩”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검찰총장 부인이라도 원칙대로 수사·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고 지적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의한 늑장 수사의 우려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로 10억원을 위탁한 사실이 있으면 수사할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직 검찰총장 부인이라도) 원칙대로 수사하고 원칙대로 소환하겠다”고 답했다.
도이치모터스는 시가 총액 2천억원에 이르는 코스닥 상장사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조작 선수들과 공모해 회사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는 주가조작 선수들에게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하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김건희 씨의 모친 최모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내가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등장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소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국민의힘 발 토건비리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검찰이 살아날 수 있다”며 “검찰 직접 수사를 박탈한다는 검수완박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는 검수국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발사주 의혹에 검사 관여 확인”
소 의원은 ‘고발사주’와 관련해서도 “얼마 전 김진욱 공수처장도 헌정질서에 중대한 사건이라고까지 말했다. 중립적 언론인도 역대급 안기부 총풍사건에 비견할 정도이고,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가 일부 연루됐는데 검찰이 읍참마속으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했던 게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신뢰가 걸린 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했다”고 답했다. 또 “어떤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 혐의가 발견되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에 따라 이첩했다”고 답했다. 특정 검사의 혐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는 것.
이 서울지검장은 “공수처법 상으로 검사의 특정 범죄는 공수처에 최종 처분 권한이 있다”며 “제 식구 봐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더 철저히 수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