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햄버거병' 피해 아동 어머니 "조국 장관 수사에 투입한 인력의 10분의 1만 쏟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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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햄버거병' 피해 아동 어머니 "조국 장관 수사에 투입한 인력의 10분의 1만 쏟았어도"
  • 권지연 기자
  • 승인 2019.10.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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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봐주기' 검찰 선택적 정의의 민 낯
표창원 의원, "맥도날드 허위진술 교사있었다"
2016년 9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장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증세(요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피해 아동이 집에서 매일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사진=피해아동 어머니 제공)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이 재점화했다. 

‘햄버거병 사건’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어린이 5명이 장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증세(요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사건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즐겨먹는 햄버거인 만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으나, 검찰은 지난해 2월,  7개월간 수사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맥도날드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단 햄버거 패티를 공급하는 하청업체만 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한국맥도날드의 식품위생법을 위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이 쏟아졌으나,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평화나무>는 대검찰청 국감 이후, 2016년 9월 맥도날드 평택점에서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고 2급 장애 판정을 받은 피해 아동(당시 만 4세)의 어머니 최은주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하루 종일 아이 곁을 떠날 수 없는 어머니와의 인터뷰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진행됐다. 

최 씨는 <평화나무>를 통해 “조국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70~80군데 압수수색 한 인력의 10분의 1만 ‘햄버거병’ 사건에 투입했더라면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겠느냐''고 검찰 조직을 비판했다. 

맥도널드 햄버거를 먹은 뒤 신장의 90%를 잃고 고통받는 어린 피해자들과 평범한 일상마저 빼앗긴 가족들의 하소연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 
다음은 최 씨와 나눈 일문일답.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이 재점화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맥도날드 측이 점장 등에 허위진술을 교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하자, 당시 서울지검 검사장으로 수사지휘를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는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문제와 인보사 문제에 형사 2부의 검사들이 수사 여력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다. 여력이 생기는 대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는데, 국정감사를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윤석열 총장이 가습기 살균제와 인보사 사건 수사에 인력이 투입돼 있어서 여력이 없었다는 말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시 그분은 서울지검 검사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분 아닌가. 보면서 너무 화가 났다. 사건 담당과가 다를 수 있었겠으나 누구는 70-80군데 압수수색하고 학교와 집까지 찾아가서 열몇 시간을 압수수색을 했다. 대체 그 인력은 모두 어디서 여력이 생겨서 투입됐단 말인가?그 인력의 10분의 1만 햄버거병 사건 수사에 투입했다면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 싶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나? 

검찰이 2018년 2월 맥도날드에 불기소 처분을 내면서 공개한 보도자료를 보면 5명의 아이들이 당시 무얼 먹었는지도 파악되지 않았다. 당시 사람들이 모두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불기소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기소해서 다툴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런데 불기소로 종결됐다. 
당시 바로 항고했는데 통보가 딱 1줄 왔다. 기존 검사 의견과 또 같다는 내용이었다. 소송에 들어가면서 많은 논문을 개인 사비를 들여 다 번역해 제출하기도 했다. 전문어 번역이라 논문 수십여 개를 번역하는데 수천만원이 들어갔다. 검찰은 그 내용을 한 장이라도 제대로 봤을까 싶다. 

당시 검찰이 한국맥도날드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형사 고소할 때 ‘누가 패티를 구웠는지’ 등을 공개해달라고 했다. cctv가 있다고 했으나 본사에 갔다, 매장이 가지고 있다고 핑퐁을 치더니 법원에 제출한 영상기록은 5분도 안 되는 분량으로 내가 계산하는 영상만  제출했더라. 내가 그렇게 보존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말이다. 

그러나 그때 사용된 패티가 없고, 시료도 폐기가 됐다는 것은 맥도널드 측의 주장일 뿐이다. ‘폐기 됐다’는 기록도 증거도 없다. 검찰은 왜 한국맥도널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지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조사했다고 볼 수 있겠나. 

또 표창원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 맥도날드 측의 허위진술 교사 사실을 맥도날드 내부 이메일로도 확인했다. '오염된 패티 15개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 '전부 회수 폐기한 것으로 하라'는 상무의 지시가 담겼다. 

또 양심 고백한 맥도날드 점장이 회사 변호사와 함께 가서 사전 연락하고 현장에서 허위 진술했다는 증거도 확보됐다. 

당시 오염된 패티는 유통된 것이 확인됐고 15박스 재고, 300만 장의 오염된 패티가 매장에 있었을 가능성도 확인된 것 아닌가. 식품위생법의 구성요건은 실제 오염된 식품이 전시, 유통, 판매가 확인만 되더라도 피해사실 및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올해 맥도날드 점장의 양심고백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 검찰이 추가 증인으로 삼아 한국맥도널드를 기소할 줄 알았다. 그런데 점장에게 물어보니 검찰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을 부른 적이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패티를 71도에서 5분간 조리한다. 그런데 미국 농무부에서는 100도 이상에서 반드시 조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점도 구조적으로 발병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연히 재수사를 했어야 했다. 

- 지난 1월 30일 대장균 패티가 시중 매장에 남아 있는데도 ‘전량 소진’ 됐다고 식약처에 거짓 보고한 혐의로 세종시 공무원 손 아무개 씨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 했는데? 이번 국정감사 때 표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있나?

검찰이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기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올해 1월 30일 시민단체 8곳 등 300여명이 사건 재수사를 요구했었다. 한국 맥도날드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추가 고발 사건은 (1월 30일)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부장검사 강지성에서 맥키코리아의 축산물위생 관리법 위반 사건 공판 진행 경과를 고려해 수사 진행 중인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는 답변이 왔다. 

-현재 아이의 상태는 어떤가?

복막투석을 하루라도 안 하면 생명이 위험하니까 매일 10시간 이상 복막투석을 하고 있고 있다. 신장 이식을 할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하는 치료다. 신장이식은 소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 이식 성공률이 반 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아이의 체력을 키워서 신장 이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장이 안 좋기 때문에 성장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성장 호르몬을 맞고, 용혈성요독증은 과다출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투석을 하면 그만큼 피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조혈제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맞는다. 그게 독감 예방주사의 두 배 정도 아프다고 한다. 맞을 때마다 전쟁이다. 매일 병원에 가서 맞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교육을 받아서 직접 놔준다.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고 처음 해보는 것이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혈압약도 애나프린, 노바스크, 딜라트렌. 미녹시딜까지 네 가지를 먹는다. 우리 아이는 아토피가 없었는데 체질이 바뀌었다.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알레르기로 다가온다고 했다.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안 좋다는 것을 뉴스로 보지 않아도 아이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아이의 몸 안에 관을 넣어놨기 때문에 소독을 하면 그곳에 접착테이프를 붙인다. 아기살이다 보니 진물이 나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미끄러지다 보니 자주 소독을 할 수밖에 없다. 소독약은 핵시탄올이라는 소독약인데, 한번은 내가 살짝 종이에 베어서 소독약을 써 봤는데 정말 욕 나올 만큼 따갑더라.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고 있는 것인지 상상이 안 간다. 보온복대도 24시간 사계절 착용해야 한다.

 이 아이는 자기 생일 때 미역국 한 그릇, 케이크 한 조각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 나트륨과 인 수치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끼니마다 제한이 있다. ‘엄마, 나 이거 더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줄 수가 없다. 

-앞으로 아이의 상태가 나아질 가능성은?

제 신장을 이식해 주려고 했다. 아빠도 주려고 했다. 그런데 형제, 자매, 부모는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건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한 번 이식하면 8년에서 10년 쓴다고 한다. 그리고 진짜 운 좋은 경우  3번까지 이식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아이가 운이 좋아서 내년에 신장 이식을 한다고 해도 10년씩 계산하면 제 나이 40인데 제 나이 될 때쯤부터 평생을 혈액 투석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혈액 투석을 일주일에 서너 번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식 환자였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는 평생을 먹어야 한다. 청소년기에 이식을 하면 면역억제제를 성인보다 3-4배 고농축으로 먹는다고 한다. 그때 면역이 가장 활상화하기 때문인데, 그러면 얘는 집 밖에 못 나간다는 말이다. 의사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회복하면 된다고 하는데 성인들도 3년 이상을 안정기로 본다고 한다. 

 얘는 왼쪽 다리를 전다. 계단이나 비탈 올라갈 때 손을 잡아줘야 한다. 또 뇌 손상이 영구적으로 왔기 때문에 시가독소가 뇌까지 올라갔다고 의료진이 얘기한다.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안 되고 경계성 인지장애가 왔다. 그래서 의료진이 나중에 대학갈 때 특기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재능을 발견하도록 해보라고 조언해 주더라. 수능으로 갈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나이인데?

올해 3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는데, 4월 말부터 6-7번 정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혈압이 184까지 올라가서 현재 혈압약도 고농도로 바꾸고 풀로 쓰고 있는데, 약을 먹어도 혈압이 135가 넘어가면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해서 일주일에 1번은 결석. 두 세 번은 조퇴를 한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학교를 자주 빠지다 보니,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도 친구들이 말을 안 걸어준다고 하더라. 아이가 “엄마 친구들이 나를 잘 몰라”라고 말하더라.

 또 미녹시딜이라는 혈압약이 있는데, 이 약은 부작용이 심하다. 이 약은 혈압이 너무 안 떨어질 때 응급 시에 먹기로 했는데 이제는 루틴하게 매일 먹는다. 이 약은 탈모 치료제로도 쓸 만큼 온 몸에 털이 많이 난다. 그래서 엄마인 저는 보기에 귀여운 아기 원숭이라고 하는데 여자아이의 몸에 털이 많다보니 학교 친구들이 왜 안 놀리겠나. 안 그래도 여기저기 관을 꼽아서 흉터가 있는데다 털이 많다보니, 친구들이 ‘너 왜 그렇게 생겼어. 할아버지 같애’라고 놀란다고 한다.  다른 친구들이 ‘할아버지 같다’고 놀리는데도 이 아이는 학교를 가고 싶어한다. 갈 수 있는 곳이 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조퇴를 하더라도 가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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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아이에게 남동생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남동생도 힘들어할 것 같다. 

두 살 터울 남동생이 있다. 걔도 손해다. 큰 아이를 위주로 생활이 돌아가다 보니, 둘째에겐 관심을 쏟아주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 아기 흉내를 많이 낸다. 보통 남편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퇴근할 때 데려오는데 하루는 제가 아이를 데리러 간 적이 있었다. 그 날은 어린이집에서 엄마아빠 얼굴을 그리는 날이었다고 한다. 원장 선생님 왈, 아이가 엄마 얼굴을 그리다가 구석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울음을 꾹 참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날 많이 안아줬다고 그러더라.  

-병원비가 감당이 되나?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억 단위다. 이 밖에도 가외로 들어가는 것이 많다. 샴푸나 로션도 일반 샴푸나 로션은 쓰지 못하고 처방을 받는 약용샴푸와 약용로션을 써야 한다. 보습이 안 되기 때문에 로션도 처덕더덕 바르는 수준으로 발라줘야 한다. 한 통에 3만5천원에서 4만원 정도인데, 한 통은 한 달도 채 못 쓴다. 뇌 손상에  간, 폐, 췌장까지 문제가 됐고, 호흡기 내과도 다닌다. 비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에 병원비가 정말 많이 든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장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증세(요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피해 아동이 집에서 매일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사진=피해아동 어머니 제공)
2019년 9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장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증세(요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피해 아동이 집에서 매일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이날은 복막투석에 12시간이 걸렸다.  (사진=피해아동 어머니 제공)

 

-맥도날드나 맥키코리아 측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봤을텐데?

맥도날드는 김앤장이, 맥키코리아는 화우가 대리한다.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판사 앞에서 우리 아이는 신장이식만 하면 다 괜찮을 것처럼 말한다. 신장 이식을 받아도 장애 등급이 2등급에서 5등급 정도로 낮아질 뿐이지 장애는 계속되는 것이다. 수술 확률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떨어진다. 변호사가 아무리 직업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식만 하면 괜찮지 않으냐’, ‘그래도 걸어 다니지 않냐’,  ‘학교는 다니지 않느냐’,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힘들어한다’ 등의 말들을 들으면 소름이 끼친다. 

저는 아빠가 반차를 내거나 휴가를 내서 아이를 케어하게 만들고, 재판에 참석하는데 그 자리에서 헛소리들을 참고 듣고 있는 게 힘들다. 또 우리 애는 일반 사람들보다 면역이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남들보다 일할 때 쉽게 피로를 느낄 것이고, 힘들어할 것이다. 만약 우리 아이가 본인들 회사나 로펌에 지원하더라도 편견 없이 받아 줄 것인지 묻고 싶다. 그렇지도 않을거면서 수술만 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아무렇지도 얘기하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 

-이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는 이유는?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다. 첫째,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는데 지금 시스템을 보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맥도날드는 약 400곳의 매장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업체이지만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됐다. 그래서 00김밥이나 00치킨 같은 프렌차이즈보다도 제재를 덜 받는다. 일반 음식점과 동일하게 햄버거를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함에도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미생물 오염 검사나 절차 없이 납품될 수 있는 것이다. 내기 여기서 지면 기업들을 기고만장할 것이고 피해자는 더 생길 것이고 피해가 생겨도 제대로 호소도 못할 수도 있다. 안 좋은 선례를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하나는 아직은 아이가 어리다 보니 산타의 존재를 믿는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에게 열심히 약 잘 먹고 주사도 맞을 때 안 울 테니까 선물 대신 몸에 삽인된 관을 뽑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좀 더 크면 ‘엄마는 뭐 했느냐’고 원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무섭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 

2016년 9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장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증세(요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피해 아동이 어머니가 맥도날드 새 본사 앞에서 1위를 하고 있다. (사진=피해아동 어머니 제공)

 

-시민단체들 특히 ‘정치하는 엄마들’이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나 역시 공황장애까지 왔었다. 맥도날드 광고만 봐도 숨을 못 쉬고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다. 내가 '맥도날드 측에 수백억을 요구했다'는 소문에, '아이 팔아 장사한다'는 소문도 들리더라. 인터뷰를 한 후 언론사 기자가 관련도 없는 부서로 옮기게 됐다는 얘기가 들리고, 보도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문자가 오고,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엄마’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서 SNS를 통해 연락을 하게 됐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전 공동대표인 장하나 의원에게서 바로 연락이 오더라. 정말 큰 힘이 된다. 그런데 장 전 의원도 처음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된 줄 알았다고 하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병원비와 위로금 받고 해결된 줄 알았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사실을 얘기하면 모두 깜짝 놀란다.  

-바라는 점은?

첫 민사 재판 때 맥도날드 측이 본인들의 로고를 부정했다. 판사가 두 번을 물어보더라. “아니라고요? 맥도날드 로고가 아니라고요?”라고. 
‘소비자를 고객이 아니라 호구로, 돈지갑으로 아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글로벌 기업이고 공룡기업이면 브랜드와 이미지와 걸맞게 행동을 하고 대처했으면 좋겠다.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아이가 지금은 ‘엄마 미안해. 유치원 선생님이 욕심쟁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욕심쟁이처럼 세균 햄버거를 한 개를 다 먹어서 이렇게 아픈 거지?’라고 말한다. 

미안하다. 옆에 남편을, 뒤에 아이 둘을 태우고 내 손으로 운전해서 매장 가서 먹였다. 벼르고 벼르다 간 것이다. 한 달에 한 번씩 장난감이 바뀌니까.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안 갔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미안하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햄버거병'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국정감사 당시 표창원 의원과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질의 및 답변 내용. 

 

표창원 국회의원 : 총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국정원에 대선조작 여론조사 사건 팀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 당시 국민의 많은 지지도 있었죠? 수사 외압에 대한 국감 발언도 있었고 이후 좌천성 인사도 있었고, 그 어려운 고난을 거칠 때마다 많은 국민이 꽃도 보내주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준 것을 기억하시죠? 박영수 특검에서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 수사할 때도 유사한 상황이었고, 윤석열 당시 검사와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살해 협박까지 하고 자택까지 침입하려했던 일들까지 있었고 국정원 사건에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소위 찍혀내기 재수사 외압논란도 있었고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당시 2013년부터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고 응원하던 국민들 중에 다수는 윤 총장께 비판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윤 총장을 저주 비난 공격하던 분들의 일부는 윤 총장을 보호하자며 칭송, 옹호합니다. 간단하게 소회나 국민께 메시지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저와 함께 일을 했던 수사팀 모두 대한민국의 공직자입니다. 저희를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비판을 받아들여 일하는데 반영하고 저희를 응원해주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일할 뿐이고 국가의 공직자로서 맡은 직분을 다 할 뿐입니다. 

 

표창원 국회의원: 제가 지난해 국감 인사청문회 때 드렸던 부탁 기억하시죠?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이고요. 다만 이런 홍역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지나친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고 수사와 사법 절차에는 전혀 정치적 영향, 수사 절차에 영향을 끼칠만한 압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포함한 우리사회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고 그 과정을 꿋꿋하게 이겨내시고 나중에 역사가 진위여부를 다 밝혀내지 않습니까?이번 사건도 표적수사인지 먼지털이식 수사인지 목적성을 가진 수사인지 아니면 정황과 혐의를 쫓아서 한 자연스러운 수사인지 나중에 밝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슴에 안고 우리 모두 이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자료 요청 때 언급한 맥도날드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고계십니까,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 : 제가 맥도날드 사건은 2018년 서울지방 형사2부에서 수사할 때 제가 검사장으로 질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는 것은 금년 상반기로 말씀하시는데 워낙 보고량이 많아서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이런 첩보내지는 자료가 들어왔다면 저희는 그 당시에 맥도날드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고, 패드를 납품한 하청업체였고, 그것도 당시 피해자 어린이가 먹었던 그것(메뉴)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위생관리나 그런 게 잘 안됐다고 해서 했는데 만약 저희가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던 맥도날드 관련 당시 진술이나 그런데서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국회의원 : 분명히 그렇죠. 늘 그렇지만 지금 시은이 어머니 포함해서 어린이 5명의 피해자 가족들. 맥도날드 측 내부 이메일로도 확인이 됐고요. 맥도날드 측이 ‘오염된 패티가 15개를 어떻게 할까요’ 라는 보고와 상무가 ‘이거 전부 회수 폐기 한 것으로 하라’는 시지. 그래서 맥키코리아측에도 그렇게 된 것처럼 압력성 연락이 가고 했던 흔적들을 피해자들은 주장합니다. 변호인을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앞 서 말씀드린 것처럼 맥도날드 점장이 당시 최초의 검찰 조사시에는 회사 변호사와 함께 가서 사전에 연락과 협의를 하고, 현장에서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허위진술을 했다. 조금 있다 시간이 되면 녹취파일도 들려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분명히 수사해주시고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이 되는 것이 식품위생법입니다. 맥도날드가 지금 이 혐의를 책임을 져야 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아시겠지만 식품위생법의 구성은 고의나 결과와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오염된 식품이 전시, 유통, 판매가 됐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총장님 말씀처럼 인과관계가 없어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분명히 유통이 됐던 것이 확인됐고 당시 15박스의 재고를 포함해 300만개의 패티가 어린이 5명이 질병을 얻었을 당시에 매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두번째 문제는 ‘언더쿡’ 관련한 부분입니다. 맥도날드에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 오염된 햄버거가 팔렸을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71도에서 5분간 요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국 농무부의 얘기는 햄버거 패티는 100도C이상에서 조리와 가열이 되어야 한다. 구조적으로 발병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생략됐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해주셔서 꼭 억울한 피해 어린이들의 남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윤석열 : 저희가 이걸 지난 상반기에 이런 제보가 접수됐는데 즉각 수사에 나서지 못했다면 검찰이 이 부분에서 무관심 했다기 보다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끝나자마자 인보사 수사에 형사2부가 전원 투입되다보니, 형사 2부에 열 두세명 정도가 투입돼서 가습기 사건과 인보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조속히 끝나는대로 아니면 수사 상황을 봐서 수사 여력이 되면 즉각 투입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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