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유죄 나온 것 없어, 재판 결과 나오면 그때 제명 진행해도 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의 뜻을 나타내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1세대들이 “윤미향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추진을 당장 멈추라”고 목소리 높였다.
송 대표는 지난달 26일 광주MBC 라디오 ‘시사인터뷰,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의 징계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대협 전 대표였던 한국염 목사는 “송영길 대표의 처사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윤미향 의원 제명은 윤 의원 개인이 아닌 일본군위안부 성노예제 30년 운동에 대한 폄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미향 의원은 아직 재판 중, 유죄판결 난 것 없어”
한 전 대표는 4일 평화나무와 통화에서 “윤미향 의원이 윤리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걸 들었는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나와 엄청 놀랐다”고 충격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같이 다뤄지는 두 의원은 이미 유죄판결이 났지만, 윤 의원은 아직 재판 중이다. 또 대다수가 다 무혐의 처리됐다”며 “윤 의원 재판을 방청했던 사람들 대부분도 ‘무리한 기소’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걸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우리가 볼 때 정국 돌파를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제명은 윤미향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며 “일본군위안부 성노예제와 싸워왔던 30년 운동에 대한 폄훼이고, 만일 윤 의원이 여기서 제명이 된다면 추후 일본과 싸움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언론들, 사건 터트릴 땐 크게 터트리고, 사과는 한 줄이 끝”
한 전 대표는 언론을 향해 아쉬움도 나타냈다. 그는 “지난해 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다 보도자료로 냈지만, 언론들은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며 “터트릴 땐 크게 터트려놓고 사과는 한 줄로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한일 합의 때부터 이를 갈고 있던 극우 친일 언론들이 사건이 터지자 ‘기회는 이때다’ 하고 덤벼들었다”며 “대형 언론들 대부분이 다 기득권 편에 서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번에 성명을 발표할 때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무혐의 난 내용을 정리해 같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발표한 성명에는 ▲딸 유학자금 ▲부동산 구매 ▲선관위 신고 재산 기부금 횡령 ▲보조금 및 기부금 유용 등 검찰에서 무혐의라고 결론 내린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또 검찰이 기소한 몇 가지 혐의에 대해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혹여 윤미향 의원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크기만큼 책임지면 될 일”이라며 “의원직 제명도 그때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협 1세대가 첨부한 ‘검찰이 발표한 무혐의 처분’ 내용
딸 유학자금: 윤미향 부부 및 친인척의 자금, 윤미향 배우자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충당된 것으로 확인됨
부동산 구입: 거주 중인 아파트(경매로 취득 ‘12. 4.’) 구매. 자금 출처는 정기예금 해약금 및 가족 직원에게 차용한 금원으로 확인됨. 단체 자금이 아파트 구매에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었음
선관위 신고 재산 기부금 횡령: 윤미향이 기존에 보유하던 예금과 배우자의 형사보상금 등이 자금원이었음
배우자가 운영하는 신문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어 업무상 배임: 압수자료 등에 의하면 복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제시금액이 가장 저렴한 ○○신문사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됨
윤미향 부친 쉼터 관리자로 형식상 등재하고 급여 지급해 배임: 쉼터 관리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배임 등 범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보조금 및 기부금 유용: 정상 회계 처리는 되어있고 지출에도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정대협 정의연이 같은 사업으로 보조금 중복과다지급 받음: 정대협 정의연의 보조금 사업내용 분석결과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다르거나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수령하는 보조금인 점 등에 비추어 보조금 중복 과다 지급으로 보기 어려움
정의연의 년 기부금 수입 횡령: 정의연 기부금 모금사업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기림사업 교육 해외 홍보 장학 사업 등 사업 내용이 다양하므로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 외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음
안성쉼터 헐값으로 매각해 업무상 배임: 당시 기준 시세 감정평가 금액을 고려하고 매수자가 없어 상당 기간 매각이 지연된 점 등 고려할 때 배임이라 보기 어려움
한편, 정대협 1세대들은 지난 2일 ‘윤미향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추진을 당장 멈추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가 지켜본 윤미향 의원은 밤낮없이 온 삶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인권운동가였다”며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자 그가 걸어온 길이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역사요, 이를 위해 붙들어 왔던 그의 마음이 이 운동에 공명해 온 세계 시민들의 마음이다. 그런 30년의 삶이 편의적으로 재단되어 무참히 짓밟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윤미향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운동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훼손시키고자 하는 자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며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미주희망연대’, ‘워싱턴 희망나비’, ‘한민족유럽연대’ 등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약 19개 시민 단체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미향 의원을 정치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혼전 양상을 보이면서 윤미향 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안 신속 추진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윤미향 의원 제명에 환호하며 박수 칠 집단은 일본 극우세력과 이에 동조 편승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수구집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송영길 대표는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 처리 발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평화, 인권, 정의 운동에 동참해온 우리는 전 세계 시민사회 양심인들과 함께 윤미향 의원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