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1. 생태 문명 정책

[탈원전 정책]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기조를 유지한다. 단지 현재 건설 중인 원전뿐 아니라 설계하고 있는 원전의 건설을 국민 의견을 통해 수용할 의지가 있다(감원전정책).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상향하며 수소에너지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탄소중립을 조기 달성한다.

[탄소세] 탄소세(톤당 5만원)를 신설해 30조원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분야에서 기본소득을 실행하여 에너지 가격 인상 부담을 줄인다.

[기후에너지부] 산업통상부와 환경부의 조직을 재구성하여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

[기타] 지능형 전력망을 통해 지방의 농어촌 주민들이 발전 사업에 참여하여 ‘햇빛연금·바람연금’을 받는다.

[동물권] 동물권위원회을 중심으로 동물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한다.

생태문명 충족도 ★★★☆☆

2.  평화 통일 정책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로드맵의 초기 단계 조치로서 종전선언 추진이 필요하다.

[인도적 지원]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대북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그린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경제 협력]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 행동을 통해 남북경협을 재개하며 금강산 관광과 남북철도 연결을 재추진한다.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대 면제를 설득한다.

[평화 회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여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및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

[모병제] 단기간 복무하는 징집병과 중기간 복무하는 전투 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

평화통일 충족도 ★★★☆☆

3. 경제 정의 정책

[사회적 경제] 사회연대경제(사회적경제) 정책이 경제정책을 넘어 지역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 문화정책, 사회정책에 스며들어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가 경제와 복지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확산시켜 나간다. ▶기본금융은 전국민이 상한 1,0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현재 기준 3% 전후)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본대출과 일반예금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500~1,000만원 납입할 수 있는 기본저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소득] ▶전국민기본소득으로 2023년까지 전국민에게 1인당 연 25만원, 2024년 이후에는 1인당 연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4인 가족 기준, 가구당 연 400만원) 또한 ▶청년기본소득으로 19~29세 청년(약 700만 명)에게 연간 100만원씩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2023년까지 연 125만원, 2024년 이후에는 연 200만원). ▶재원은 일반재원(재정구조 개혁, 세입 자연증가분), 조세감면분 축소를 통해 각각 25조원 이상을 마련하고 여기에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50조원을 추가로 걷고 추가로 탄소세(톤당 5만원)도 신설해 30조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 및 토지정책] ▶기본주택을 통해 건설원가 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중산층도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정책 브랜드화 한다. 전체 주택공급 목표량 250만호 중 임기 내 100만호를 공급한다. ▶토지개발이익 환수제를 실시한다.

[노동정책] 주52시간을 넘어 주 4일제을 도입하고 근로시간을 더 단축할 계획이다.

[시장경제] 강력한 신산업 육성 정책 및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징벌적 배상 책임을 부여한다.

[기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하한액을 높일 계획이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찬성한다.

경제정의 충족도 ★★★☆☆

4. 평등 문화 정책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현재 상정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오해와 곡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한다.

[성폭력 문제] 온라인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대를 설치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범죄 수사와 성착취물 유통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담당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전국 광역단위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위기 청년 지원] 우울증·자살충동·고립감같이 청년이 겪는 마음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마음 건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임금 및 고용 평등] ▶성별에 따른 시급과 상여금 차이를 공개하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공공부터 도입해 민간으로 확대한다. ▶고용 성차별에 전문성과 기능을 가진 별도 조직인 가칭 ‘고용공정위원회’를 노동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여 고용상 성차별 발생 사업장에 대한 신고 및 즉시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고용노동청 고용평등 전담부서를 통해 성희롱, 육아휴직, 모성보호뿐만 아니라 고용상 성차별·성희롱 사건 등을 처리하도록 한다.

[여성 의료 지원] 현대적 피임 시술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피임을 돕겠다. 개정될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보를 적용한다.

[육아 지원] 자녀 출산 때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를 도입하겠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의 사용 권리를 보장한다.

[복지 정책] ▶연금확대 등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하여 자립생활지원을 강화한다. ▶저상버스나 장애인 지원주택 활성화 등 자립생활 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신체장애인 중심에서 발달 및 정신장애에 대한 이슈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평등문화 충족도 ★★★☆☆

5. 민주 개혁 정책

[청와대 권력 구조 개편] ▶정파나 연령에 상관없이 인재를 넓게 등용하여 새로운 내각을 구성한다. 특히 30·40대 장관을 적극적으로 기용하여 젊은 내각을 구성한다. ▶국무총리 임명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의 추천을 받는 ‘총리 추천제’를 도입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실시한다.

[의회민주주의 강화] ▶국민 주권 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 비례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이 필요하다.

개정이 필수 불가결한 헌법 조항이 있다면 국민적 합의를 거친 ‘단계적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제도를 완성한다.

[언론 개혁] ▶강력한 자율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포털의 뉴스 편집 금지법이 필요하다.

[검찰 개혁]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요범죄 수사권'을 모두 없앤다.

민주개혁 충족도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1. 생태 문명 정책 

[탈원전 정책] 탈원전 정책의 폐기하고 원전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재생에너지 정책] 탈석탄 정책을 에너지 전환의 중심으로 하여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를 혼합하여 탄소중립으로 나아간다.

[탄소세] 정책 없음

[기후에너지부] 정책 없음

[기타] 정책 없음

[동물권] 정책 없음

생태문명 충족도 ★☆☆☆☆

2. 평화 통일 정책

[종전 선언] 국민적 합의가 없었기에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을 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

[인도적 지원] 실질적 비핵화 진전과 대북 경제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

[경제 협력]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북 협력사업을 가동하고 비핵화 이후를 대비해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한다.

[평화회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예측 가능한 대북 정책을 통해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제자리로 돌려 놓겠다. 판문점이나 미국의 워싱턴 등에 남북미가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3자 상시회담 장소를 두도록 한다.

[모병제] 모병제는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평화통일 충족도 ★☆☆☆☆

3. 경제 정의 정책

[사회적 경제] 정책 없음

[기본소득]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 청년도약보장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택 및 토지정책] ▶청년·신혼부부 원가 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 등 5년간 수도권 130만호, 전국 25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1주택 1가구에 대한 보유세를 완화하고 양도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노동정책] 52시간 근무는 예외 조항을 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경제] 민간기업 성장 위해 80여개의 규제를 폐지한다.

[기타] 코로나19를 위해 최대 43조원 희망지원금 조성할 계획이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반대한다.

경제정의 충족도 ★★☆☆☆

4. 평등 문화 정책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제정은 논란의 여지가 많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닌 아동,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한다.

[성폭력 문제] 정책 없음

[위기 청년 지원] 정책 없음

[임금 및 고용 평등] 정책 없음

[여성 의료 지원] 정책 없음

[육아 지원] 정책 없음

[복지 정책] 정책 없음

평등문화 충족도 ☆☆☆☆☆

5. 민주 개혁 정책

[청와대 권력 구조 개편]

▶청와대 조직을 기능 중심의 슬림한 조직으로 개편하며 범부처·범국가적 사안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 중심의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한다.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반대한다.

[의회민주주의 강화] 정책 없음

개헌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모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야 한다.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에 비교적 전향적이지만 지방에 행정권한과 예산을 파격적으로 위임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 개혁] 언론중재법은 반대하지만 허위 기사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과 이를 위해 준사법적인 언론중재기구가 필요하다.

[검찰 개혁]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검찰·경찰도 고위 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한다.

민주개혁 충족도 ★☆☆☆☆

심상정 정의당 후보

1. 생태 문명 정책

[탈원전 정책] 석탄화력발전소는 2030년까지 전부 폐쇄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도 중단하겠으며 핵발전소 신규 건설은 하지 않고 기존 원전은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한다.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고 2050년에는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이 중심이 되어 획기적인 에너지 전환을 실현한다.

[탄소세] 기존 에너지 관련 세제에 부가하는 방식으로 탄소세를 도입하여 2030년까지 탄소배출 톤당 75달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탄소산업에 지원되는 일체의 보조금과 지원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기후에너지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산업실과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그 밖에 탄소배출 감축과 관련이 있는 폐기물·교통·건축·자원 등의 부처를 기후에너지부로 가져온다.

[기타] 모든 농어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고 연간 2.4조 규모의 공익형 직불제를 연간 5조원 규모로 확충한다.

[동물권] 집단사육동물 사육방식을 전환하여 감금틀 사용 등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동물복지 축산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농장이나 전통시장에서의 불법 도축을 금지하고 개식용 금지도 추진하며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를 전면 도입한다.

생태문명 충족도 ★★★★☆

2. 평화 통일 정책

[종전선언] 종전선언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초기 단계 핵심 현안인 북한의 핵활동 동결-대북제재 완화(스냅백도 가능)를 합의한다.

[인도적 지원] 정권교체나 북미 관계 악화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평화 프로세스와 충돌하는 국방정책에 대한 수정 등의 노력을 병행한다.

[경제 협력]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기존 남북협력의 상징적 사업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철도 및 가스관 등 SOC 사업 등에 대한 예외의 적용함으로써 경제 제재의 일부 완화와 함께 북한의 핵동결 협상을 진행하고 비핵화 역진 시 제재의 재적용 등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을 전개하도록 당사국들의 동의어 이끌어 낸다.

[평화 회담] 비핵화-평화체제 전환의 단계적·병행적 추진 원칙 확인 등의 내용을 담은 평화선언의 조기 성사를 위해 노력한다. 한국이 당사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정착시키며 동북아 안보협력 6자회담, 남북대화 등을 중층적으로 결합한다.

[모병제] 한국형 모병제를 실시하며 2단계 과정을 통해 2030년부터 병력 30만명 규모로 전환한다. ▶1단계로 2029년까지 징·모병 혼합제(의무복무 12개월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 전문병사 혼합 운영)를 거쳐 2단계로 2030년 전원모병제 전환 ▶2030년 이후 병력 30만명에 병사 초봉 300만원 지급

평화통일 충족도 ★★★★☆

3. 경제 정의 정책

[사회적 경제] 21대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발의(장혜원 의원)했으며 사회적 금융 확대(전용 기금 조성, 협동조합 보험업 등 금지 철폐), 시민 자산화 확대, 일자리 보장제 연계를 통한 사회적 경제 인력 양성, 주요 시민 서비스의 정책파트너(사회주택, 의료사협 등)로 사회적 경제를 자리매김한다.

[기본소득] 시민최저소득, 전국민소득보험,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구성된 ‘시민평생소득’ 정책을 실시한다. ▶시민최저소득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100만원을 보장한다.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등 기존 사회보험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을 포괄한 전국민소득보험을 수립한다. ▶범주형 기본소득을 통해 현행 아동수당에 청소년도 포괄해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에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

[주택 및 토지정책] ▶시민주거안심을 위해서 공공주택 20%를 실현하고, 주거기준을 대폭 강화해 청년과 주거 약자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생애 첫집 프로젝트’로 수도권에 최대 2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도입하고 고유한 목적 없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초과상승분에 초과 50%를 중과세한다. 개발이익환수제도 강화를 위해 초과개발이익이 발생하면 50% 이상을 환수한다.

[노동정책] 신노동법 제정을 통해서 ‘주4일 근무제’(주 32시간)로 과감히 전환한다. 또한, 지역·업종의 1/4 이상 적용되는 대표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해당 지역, 업종 노동자 모두에게 확대한다. 중소기업·납품업체들의 집단교섭 보장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한다.

[시장경제] ▶지배주주의 통제하에 있는 지분을 제외한 주주들의 다수결로 의결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 규칙 도입,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이사회 독립성강화 및 노동이사제 도입, 지주회사 규제요건 강화, 분할 시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한다. ▶ESG 기업가치에 중점을 둔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 ▶시장지배력 남용,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기업에 대해서 계열분리·기업분할 명령제를 도입한다.

[기타] 소상공인 손실을 우선 보상하고 고용취약지역에 고용지원금을 우선 지원한다.

경제정의 충족도 ★★★★☆

4. 평등 문화 정책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며 이미 당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장혜원 의원)을 발의하였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를 강화하고 성평등부와 아동청소년부를 신설한다.

[성폭력 문제] ▶수사기관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 즉시 삭제·차단하고 디지털 성폭력 삭제 전담반 인력과 예산을 확대한다.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 조처를 마련해 불법 촬영물 유통 앱의 등록을 일시 중단, 영구 차단한다. 채팅앱 등 디지털 기술 제공자를 강력 처벌한다.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한다.

[위기 청년 지원] 전국에 청년심리치유센터를 설치하고, 무료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실 산하에 청년마음건강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임금 및 고용 평등] ▶성별에 따른 시급과 상여금 차이를 공개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실시한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등으로 채용 성차별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벌칙을 강화한다. 이 법률상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혼인, 자녀도 추가하거나 채용 면접 때 질의 금지 등으로 내용을 구체화한다.

[여성 의료 지원] 유산·사산 휴가에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제외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4조 3항의 단서 규정을 삭제한다. 임신중단 상담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임신중단 시술 방법과 지침을 마련하며, 임신중단 약물 도입을 통한 선택권을 확대한다.

[육아 지원]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을 통상임금 80%로 인상해 1년 지급하고, 상한선 150만원도 2022년 최저임금의 1.5배인 285만원으로 높이고 자동 육아휴직제도 법제화한다. 2023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병행해 플랫폼, 특수고용, 자영업자들에게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현행 2개월 120만원, 10개월 8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올린다.

[복지 정책] ▶10년 내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을 이행하고, 지역사회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숙인 등 사회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주거를 지원하고, 주민생활지원센터를 통합돌봄 센터로 전면 개편해 사례관리서비스를 실시한다. ▶국공립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종합재가센터, 주간보호센터 등) 확대한다(현 1.1%).

평등문화 충족도 ★★★★☆

5. 민주 개혁 정책

[청와대 권력 구조 개편]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청와대 수석제도를 폐지한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실시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반대하며 다당제 하에 책임연정이 이뤄질 수 있는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의회민주주의 강화] ▶의회중심제(내각책임제)를 강화한다.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개혁, 교섭단체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다당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며 6월 치러질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언론 개혁] ▶민주당이 발의한 언론중재법은 반대하지만 개정된 언론중재법은 필요하다.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과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 광고가 지역 언론에 돌아가게 하고 지역 언론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

[검찰 개혁] ▶검찰의 권한 남용을 감시·통제하기 위해 국회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고 고등검찰청을 폐지한다. ▶판사 징계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의 절반 이상(현재는 7명 중 3명)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는 등 징계제도를 개선한다.

민주개혁 충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