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보수 개신교가 반대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은 18일 자 조선일보 광고에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한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한국교회연합은 해당 광고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 검찰의 창끝이 현 정권과 조국 등 자신들을 향하자 검찰의 힘을 빼려고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중요 범죄를 제외한 검찰 수사권 일체를 경찰로 이관하는 소위 ‘검찰개혁과’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공수처법’을 밀어붙여 검찰에 대한 자신들의 의도를 드러냈다”며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울산시장 선거개입이나 이재명 게이트 등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고 사법처리를 면할 목적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검찰을 무능한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 놓은 당사자들이 국민 다수가 납득하지 못하는 ‘검수완박’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혼수상태가 되어버린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 놓아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본인들의 잘못을 국민 앞에 소상히 고하고 국민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본인들에게 다수의 의석을 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통해 당선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부러뜨리려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는바”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하지 말자는 건 아냐·· 점진적으로 해야”

해당 광고를 낸 한교연은 평화나무와의 통화에서 ‘수사권을 한 번에 조정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로 낸 광고’였다고 설명했다.

한교연 관계자는 '어떤 치부가 감춰지는 것이냐는 광고가 뭘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묻는 의도가 뭐냐"며 "말씀드릴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진다”고 경계의 태세를 취했다.

그러나 ‘경찰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지금도 검사가 있는데, 그렇게 수사권을 조정하면 검사들은 놀고먹으라는 것이냐”며 “그것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안 해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요소들인데 한꺼번에 다 없애면 국민이 혼란스러워한다”며 “한꺼번에 하는 건 좀 자제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광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건 국가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 우리가 뭐할 할 일은 없다”며 “뭐든 국민은 항상 하루아침에 변화되고 바뀌면 거기에 적응 못 한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긴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이 처리돼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