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직을 맡았던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25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정의기억연대(정의연·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신)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만나 여러 차례 합의 내용을 알렸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이번 문건 공개는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면담 문건 공개 소송을 제기한 끝에 이뤄졌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020년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윤미향 대표가 10억엔 등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합의 발표 전날까지도 굴욕적인 합의 내용은 숨겼다는 것이 윤 의원 측의 입장이다. 오히려 이번 문건 공개를 통해 자신이 최종 합의내용을 몰랐다는 게 증명됐다는 것. 

한변, “윤미향,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 알고 있었다” 주장

한변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 4건의 외교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당시 이모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2015년 3월 9일 정의연 측 요청으로 윤 의원을 만나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협의 동향과 위안부 피해자 중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 문제, 피해자 의견 수렴 들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명시돼 있다.

또 ▲발표 시까지 각별한 대외보안을 전제로 금번 합의 내용에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 등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힌 데 대해 ▲지방 소재 피해자 지원단체 측과 서전에 어느 수준까지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한 데 대해 등 외교부 국장이 윤 의원에게 일본 정부와의 합의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한 기록도 나왔다.

이에 한변은 “윤미향 씨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지원단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본과 합의했다”며 “왜 그런 허위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역시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모적 논쟁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그간의 논쟁이 종식되고 국민 알권리가 충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미향, “외교부, 비공개 합의 내용은 안 알려줘·· 면담 기록 전문 공개하라”

한변의 이 같은 주장에 윤미향 의원실은 26일 ‘외교부, 윤미향에게 합의발표 전날에도 굴욕 합의 내용 숨겨’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에 ‘위안부 무제 최종 및 불가역적 해결, 소녀상 문제 해결, 상호 비난·비판 자제’ 약속한 굴욕 합의를 철저히 숨겼다”고 반박했다. 

이어 “면담 기록 전문을 공개하고 부당한 2015 한일 합의 진실의 전모를 밝히라"고 목소리 높였다.

윤미향 의원실은 “오늘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부와 한국정신대책문제대책협희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의 면담 내용이 공개됐다”며 “이미 면담 기록 공개 선고가 있었던 5월 12일, 윤미향 의원이 보도자료로 발표한 입장문과 그에 앞서서도 일관되게 설명해 온 바와 같이 외교부가 면담 과정에서 비공개 합의 내용은 발표 전에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늘 공개된 문건에도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합의 발표 전날까지도 당시 외교부는 합의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과 표명 ▲일본 정부의 자금 일괄 거출을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며 “▲위안부 문제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라는 굴욕적 합의 사항은 전혀 설명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합의 발표에 앞서 윤미향 의원이 외교부와 면담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합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를 피해 할머니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식의 악의적 언급이 보도되는 데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외교부가 밝힌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그간의 논쟁이 종식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대로, 오히려 면담 기록 전문 공개를 포함해 부당한 합의의 진실을 밝히는 제대로 된 공개를 요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윤미향 의원에게 부당한 한일 합의의 책임을 떠넘기고 본말을 전도하는 모든 시도와 진실 왜곡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굴욕적 한일 합의가 아닌 피해자들의 권리와 인권 원칙을 따르는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자료를 공개한 한변은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로 2013년 9월 10일 결성됐다. 고문으로는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고 강원도 지사로 출마한 김진태 후보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박근혜 정권 당시 굴욕적인 한일 합의의 책임을 윤미향 의원에게 돌리려는 듯 날을 세우는 이들의 진정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이유다. 

김진태 후보는 지난 2018년 11월 대전 현충원에 있는 매국노 묘지 이장을 반대했으며, 나경원 전 의원은 2004년엔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참석했고, 2019년에는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됐다’, ‘우리 일본’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변 역시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무역 제재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헌법 위반”이라며 “외교적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끌고 간 일본을 비난해온 한국이 안보 문제로 확전시키는 것은 명분 없는 일이고 국익에도 크게 반하는 조치”라고 비난하며 일본 편을 든 바 있다.

또 조국 전 장관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저자들에 대해 ‘부역·매국 친일파’라고 하자 조 전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