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故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는 이들이 모여 ‘비정규직 철폐와’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촉구했다.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는 2일 광화문광장에서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추모위는 “위험의 외주화 약속은 지키지 않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가짜 정규직화인 자회사로 점철되고 있다”며 “일하다 죽지 않겠다, 차별받지 않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걸고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故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지난해 12월 7일 ▲위험업무 2인 1조 근무 ▲위험업무 시 설비 중지 등의 긴급안전조치를 내렸다. 지난 2월 5일에는 ▲특조위 구성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2인 1조 긴급시행 ▲정규진 전환 ▲노무비 삭감 근절 등의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ㆍ정 관계자들도 재발방지와 후속대책 수립을 약속했다. 하지만 추모위는 석탄화력발전소 특별안전조사위원회의 22개 권고안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추모위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다. 긴급안전조치로 발표한 2인 1조 근무, 설비인접 작업 시 설비 정지 후 작업 역시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1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하청업체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병숙 한국서부발전(원청) 사장ㆍ백남호 한국발전기술(하청) 사장 처벌 ▲위험의 외주화 금지ㆍ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ㆍ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재개정 ▲김용균 특조위 권고사항 이행ㆍ비정규직 직접고용 ▲노조할 권리 보장 ▲탄력근로제-특별연장근로제 반대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추모위는 “작년 말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함께 슬퍼하고 분노한 노동자와 시민들이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분향소’ 방문과 12월 7일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추모대회와 촛불행진’에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고 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들도 정부와 국회가 재발방지와 후속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탄희 변호사(법무법인 공감)는 “우리가 김용균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봤다. 마음 아픈 일은 잊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자식 잃은 상처를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싶어 하는 어미는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지금도 산업재해 사망률 압도적인 OECD 1위 국가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이천 명이 죽었고, 올해도 이천 명이 죽어가고 있고, 내년에도 이천 명이 죽을 것”이라며 “그 이천 명 모두 우리가 막을 수 없었던 죽음이 아니다. 안전설비만 제대로 갖춰줬더라도 돌아가시지 않을 수 있었던 분들이다. 제 나라 국민 목숨 지키자는 법률, 그런 법률도 심사하지 못하는 국회를 만든 국회의원들께 묻고 싶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국회의원을 하고 있나”라고 질타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안전조치는 당연히 갖춰야할 기본 의무다. 비정규직을 만들었고, 고용형태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기업들이 마음대로 시켜먹기 좋게 반항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며 “두 달 동안 고생 끝에 합의도 했건만 1년이 다 되도록 합의가 이행되지 않거니와 특조위 권고안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 나라는 합의 이행을 법적 효력도 없도록 만들고, 유가족을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농락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절대로 용납할 수도 없고 물러설 수 없다. 노동자 다 죽이는 잘못된 구조적 시스템을 무너뜨리고자 12월 7일에 촛불을 들고자 한다”며 “내 이웃이 안전해야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공감하고 사회의 어둠을 걷어내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이 동참해주시고 추운 겨울 촛불의 따스함이 느껴지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추모위는 청와대까지 행진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다가오는 7일에는 종각역 네거리에서 1주기 추모대회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촛불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모주간인 2일부터 10일까지 광화문광장에 추모분향소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보이지 않는 고통에 대하여’를 주제로 추모전시도 함께 진행된다. 매일 오후 7시(9일만 오후 6시)에는 추모문화제도 열린다. 故 김용균 노동자의 생일인 6일에는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주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