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박순애, ‘관사 재테크’ 김승희…검증은 언제 하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27일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27일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가운데 새롭게 내정된 후보들에게도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실적 부풀리기·표절 의혹과 음주운전 전력으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박 후보자의 “교육자이자 연구자로서 항상 교육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답변과 달리 교육이나 교육행정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권인숙 의원실에 따르면, 박순애 후보자는 2001년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0.251%는 당시 면허취소 기준 0.1%의 2.5배가 넘는 만취 수준의 상태다. 박 후보자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를 지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선고유예 처분에 그쳤습니다. 지극히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게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며 “음주운전은 사인의 경우에조차 이해받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학생들에게 모범이되어야 할 교육부장관 후보자로서는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에는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이 과연 유·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고 20년 동안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지만, 교육계 내부에서도 교육 전반을 책임질 수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이외에도 논문 실적 부풀리기·표절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권인숙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07년 6월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에 게재한 논문과 같은 해 12월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에 발표한 논문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두 논문은 ‘국가표준체계에 있어서 중앙부처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와 ‘표준화사업과 정부 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목도 유사할 뿐 아니라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결론 부분도 대부분 문장이 일치했다고 권 의원은 밝혔다. 또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검사한 결과 두 논문 간 표절률은 35%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2006년 한국환경정책학회에 게재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의 공동저자로 박 후보자가 등록돼 있는데, 이 논문은 2005년 조용성·조영대 공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과도 상당 부분 동일하며 두 논문 간 표절률도 36%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 후보자는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발표문을 두 곳의 학술지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게재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기획세미나 자리에서 발표한 논문과 거의 100%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그해 말(2000년 11월) 연세사회과학연구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이듬해인 2001년 이를 다시 한국도시행정학보 겨울호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논문으로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2015년 이전엔 교육부 윤리지침에 중복 게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부당 이익을 얻은 적이 없어 ‘부당한 중복게재’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에게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에게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관사 재테크·갭투자·일가족 간 증여·매매, 리베이트 봐주기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 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세종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과 처장 재직 시 세종 오송에 있는 관사에 공짜로 사는 등 ‘관사 재테크’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식약처(당시 식약청) 차장 재직 시 관사에 거주하면서도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으로 ‘세종 힐스테이트’를 분양받았다가 2017년 팔아 1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사에 거주하면서 공무원 특별공급을 신청한 사실은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관사 재테크’”라며 “관사 거주 당시 실거주 목적으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는 후보자의 해명은 하루 만에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7일 ‘만취운전’ 교육장관 ‘관사테크’ 복지장관, 검증은 했나 사설에서 김 후보자에게 일고 있는 의혹들을 언급하며 “목동과 일산에 자가 주택 2채도 소유하고 있었다. 집 없는 서민을 우롱한 ‘갭 투자’ 의혹이 제기된다. 김 후보자 모친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가족 문제라지만, 보건복지부 수장을 맡기엔 염치없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시절인 2019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건망증은 치매 초기증상”이라고 발언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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