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박순애, ‘관사 재테크’ 김승희…검증은 언제 하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가운데 새롭게 내정된 후보들에게도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실적 부풀리기·표절 의혹과 음주운전 전력으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박 후보자의 “교육자이자 연구자로서 항상 교육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답변과 달리 교육이나 교육행정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권인숙 의원실에 따르면, 박순애 후보자는 2001년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0.251%는 당시 면허취소 기준 0.1%의 2.5배가 넘는 만취 수준의 상태다. 박 후보자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를 지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선고유예 처분에 그쳤습니다. 지극히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게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며 “음주운전은 사인의 경우에조차 이해받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학생들에게 모범이되어야 할 교육부장관 후보자로서는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에는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이 과연 유·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고 20년 동안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지만, 교육계 내부에서도 교육 전반을 책임질 수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이외에도 논문 실적 부풀리기·표절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권인숙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07년 6월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에 게재한 논문과 같은 해 12월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에 발표한 논문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두 논문은 ‘국가표준체계에 있어서 중앙부처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와 ‘표준화사업과 정부 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목도 유사할 뿐 아니라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결론 부분도 대부분 문장이 일치했다고 권 의원은 밝혔다. 또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검사한 결과 두 논문 간 표절률은 35%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2006년 한국환경정책학회에 게재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의 공동저자로 박 후보자가 등록돼 있는데, 이 논문은 2005년 조용성·조영대 공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과도 상당 부분 동일하며 두 논문 간 표절률도 36%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 후보자는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발표문을 두 곳의 학술지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게재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기획세미나 자리에서 발표한 논문과 거의 100%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그해 말(2000년 11월) 연세사회과학연구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이듬해인 2001년 이를 다시 한국도시행정학보 겨울호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논문으로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2015년 이전엔 교육부 윤리지침에 중복 게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부당 이익을 얻은 적이 없어 ‘부당한 중복게재’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관사 재테크·갭투자·일가족 간 증여·매매, 리베이트 봐주기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 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세종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과 처장 재직 시 세종 오송에 있는 관사에 공짜로 사는 등 ‘관사 재테크’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식약처(당시 식약청) 차장 재직 시 관사에 거주하면서도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으로 ‘세종 힐스테이트’를 분양받았다가 2017년 팔아 1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사에 거주하면서 공무원 특별공급을 신청한 사실은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관사 재테크’”라며 “관사 거주 당시 실거주 목적으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는 후보자의 해명은 하루 만에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7일 ‘만취운전’ 교육장관 ‘관사테크’ 복지장관, 검증은 했나 사설에서 김 후보자에게 일고 있는 의혹들을 언급하며 “목동과 일산에 자가 주택 2채도 소유하고 있었다. 집 없는 서민을 우롱한 ‘갭 투자’ 의혹이 제기된다. 김 후보자 모친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가족 문제라지만, 보건복지부 수장을 맡기엔 염치없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시절인 2019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건망증은 치매 초기증상”이라고 발언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