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외에도 한 시민단체가 나서 김 여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과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해당 녹취록에서 김 여사는 담당 직원에게 직접 도이치모터스 매수를 지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건 김 여사가 아니라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였다는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는 5일 “윤석열은 거짓말 나라의 대통령인가”라며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해 온 윤석열을 탄핵하고 김건희를 즉각 기소하라”고 소리쳤다.

김건희,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가 매수 지시, ‘위탁했다’던 윤 대통령 해명과 달라

뉴스타파는 지난 2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공개... 대통령 거짓말 드러났다’는 기사에서 “녹취록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모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에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며 “‘1차 작전’ 이후에도 이 씨에게 자신의 다른 계좌에서 주문을 낼 수 있는 권리를 줬다는 사실도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27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변호인이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 신한투자증권 담당 직원 사이의 녹취록을 보면, 직원은 매수하기 전 김 여사에게 연락해 가격을 보고하고 최종 승인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씨는 “권오수 회장에게 도치이모터스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했고, 그 결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3명의 도이치모터스 기존 주주를 소개받았다”며 “신한투자증권 담당자에게 전화해 ‘이 씨가 주문을 내면 받아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 씨가 주식을 잘한다는 말을 듣고 수익을 내달라는 취지로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맡긴 것이고, 도이치모터스 주식도 이 씨가 알아서 산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과 대치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0월 15일 국민의힘 경선토론회에서 “이 양반(이모 씨)한테 위탁관리를 좀 맡기면 괜찮을 것이다. 그런데 손실이 났고, 도이치모터스만 한 게 아니라 10여 가지 주식을 했는데,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윤석열·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허위사실 공표해”

이에 김한메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내 경선을 포함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단하고 있다”며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경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해명을 선거인인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피고발인 김건희와 신한투자증권 직원 간의 녹취록과 공범 이모 씨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매입과 관련하여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윤석열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허위의 사실”이라며 “아울러 윤석열이 ‘이 씨와는 절연했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녹취록 및 신한금융투자 증권 계좌거래 내역에 따르면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 앞에 나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는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발언하고 다른 공직 후보자보다 더 공직선거법을 잘 준수하면서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발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국민적 비난 받는 것을 피하고 선거에 유리하도록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의 사실을 선거인인 국민에게 공표하거나 하게 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 혐의가 있었는데 부인했다”며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이 드러났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허위 조작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