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을 던지며 명도 집행에 극렬히 저항했던 사랑제일교회 교인 1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를 고발하겠다고 소리쳤다.

전 씨는 지난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들이 밖에서 돌을 던지고 공격무기로 먼저 우리를 공격했다”며 “대항하는 차원에서 소화기를 갖고 대항한 거다. 이건 정당방위”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변호사들에게 기회도 안 주고 ‘소화기를 들었느냐’만 물었다. 판사님, 나 당신 고발하겠다”고 소리쳤다.

“용역이 먼저 공격해, 우리는 정당방위”

전 씨는 “여러분의 아파트가 5억이라고 치자. 그런데 이웃집 사람이 아무런 상의 없이 돈 1억 공탁금 걸고 ‘언제까지 나가라’고 하면 수용하겠느냐”며 “이 넓은 교회와 땅이 84억밖에 안 되느냐”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박원순의 선동을 받아 재개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없애려고 불법 진입을 6번 시도했다”며 “용역을 집행하려면 교회 대표에게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다 무시했기에 불법 용역 진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용역 진입할 때 포크레인을 쓰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들은 담을 헐면서 들어왔다”며 “밖에서 돌을 던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소화기를 뺏어서 공격무기로 먼저 우리를 공격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항하는 차원에서 같이 우리가 남은 다른 소화기를 갖고 대항한 거다. 이건 정당방위”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의 과정을 재판부에서 변호사들에게 말할 기회도 안 주고 ‘소화기 들었냐, 안 들었냐’만 물었다”며 “판사님, 나 당신 판사 고발하려고. 용서 안 할 거다. 대한민국이 이번에 불법 판결한 당신 것이 아니다”라고 핏대를 세웠다. 그러면서 “이 모든 출발은 내가 광화문 운동을 한다고 하는, 문재인의 미운털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채증한 자료 다 갖고 있는데 딴소리”

사랑제일교회 교인 14명 실형 소식에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전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이 다 채증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걸 딴소리한다는 게 참 이해되지 않는다”며 “맨날 했던 이상한 소리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종광)은 지난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전모 씨 등 14명에게 징역 3년부터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돌만 던진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의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라며 “법원 판결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