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년 만에 돌아오는 총선의 해가 밝았다. 역대 총선 모두가 이 땅 모든 정치세력의 명운이 걸렸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오는 4월 22대 총선을 계기로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부터 이어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동시지방선거 연패 분위기를 반전하려 하고 집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을 잃지 않으려 한다.

이렇게 중요한 선거지만 아직도 어떻게 의석을 배분할지에 대한 합의 즉, 선거제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개정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20대 총선까지의 선거제도였던 병립형 제도로 돌아갈지 결정되지 않았다.

만약 연동형을 유지할 경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상수로 봐야 하며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함께 위성정당을 만들어 실리를 취할지 아니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명분을 취할지에 대한 결정도 해야 한다. 어떤 선택을 하든 더불어민주당은 비난에 봉착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어떤 비난을 받을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처한 딜레마를 정리했다.

연동형을 유지하는 대신 지난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과 같은 위성정당을 다시 만드는 경우, 4년 전 받았던 비판을 고스란히 다시 받아야 한다.

4년 전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항했지만, 연동형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행태라는 목소리에 직면했다. 여기에 더불어시민당에 표를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 ‘몰빵론’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또한 위성정당은 어디까지나 더불어민주당과는 형식적으로는 다른 정당이므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에 진출했다가 현재 국민의힘에 영입된 조정훈 의원 같은 사례가 또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천명했던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엎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연동형을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명분은 얻지만, 실리를 잃는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으로 선거를 치르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만든 위성정당은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얻은 의석과 관계없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투표에서 얻은 득표 비율대로 비례 의석을 받지만, 지역구에서 30% 후반으로 예상되는 정당 지지율에 해당하는 비율의 의석 이상을 확보할 것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비례 의석 배분은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을 따돌리더라도 비례 의석에서 역전돼 제1당도 국민의힘에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
 

2016년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즉 지역구에서 확보한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투표 결과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받게 되면 국민의힘 위성정당 걱정 그리고 실리를 잃을 가능성은 사라지지만, 정치·선거 개혁을 포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연동형 선거제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창당작업에 나선 다른 야권 성향 정치세력의 공격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연동형 선거제가 4년 전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연대하며 도입했다는 점에서, 과거 한 일을 부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따른 비판을 받을 수 없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이제 총선까지 100일 남짓,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