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단장 김디모데)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며 2024년 첫 포문을 열었다.

한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24일,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본사를 방문해 당시 ‘암컷 막말’로 논란을 빚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하여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퇴출하는 게 세계적인 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당시 구호를 차용해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말하는 게 국민이 더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공명선거감시단은 8일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국무위원이 특정 정당과 정당 출신 의원의 발언을 노골적으로 언급한 공직선거법상 위반의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한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후 약 한 달 만인 12월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고 설명했다.

김디모데 단장은 “만일 이러한 발언을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이 했다면 지금의 여당과 언론이 과연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한동훈 전 장관의 이러한 발언을 선관위가 아무런 경고 조치도 없이 그냥 좌시한다면 차후 또 다른 국무위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 이와 유사 발언을 해도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용인해 준 셈이 돼 버린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한동훈 장관과 같이 발언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례를 만들지 않도록 정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의거 명확하게 불법적 요소를 지적하며 최소한 우려라고 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