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산 전폭적 지원한다면 구체적 일정 언급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총선 주요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에서 비수도권 최초로 민생토론회를 열면서 했던 약속인데요. 발표된 내용은 사실,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북항 재개발같이 기존에 추진 중이던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즉 총선용 환심 사기 발표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가 “부산 지역구 18개 중 절반 이상을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산 지역 현역 민주당 의원은 “지금껏 부산에서 6번 선거를 뛰었는데, 이번 총선이 가장 해볼 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찾았는지 이유가 설명됩니다.

이재명 대표, ‘올드보이’ 출마 자제시켜·· ‘조국신당’과는 선 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직접 ‘올드보이’ 출마를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 출마를 선언한 문학진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전화해 적합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불출마를 권고했습니다. 서울 도봉갑의 3선 인재근 의원에게도 불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험지라 할 수 있는 서울 송파갑 출마를 요청했으나 다른 험지 출마 요구가 온다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한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서울 중구 성동갑 말고 다른 곳, 즉 험지로, 이인영 의원에 대해서도 서울 구로갑이 아닌 고향 충북 충주에 출마하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공천 여부는 지도부가 결정합니다. 한편 민주당은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산서 신당 창당 선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마침내 고향인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신문들은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비판적입니다. 특히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놓고 대국민 사과도 없이 극성 지지층의 정치 팬덤에 기댄 창당을 했다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고 해도 향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한겨레는 “검찰이 무리한 표적 수사를 강행했다는 점은 이미 많은 국민이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의 행위가 본인의 표현처럼 ‘멸문지화’를 당할 정도인가라는 조 전 장관의 심경도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없진 않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최소 30석’ 꿈꾸는 개혁신당·· 처음부터 삐걱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4·10 총선 목표 의석수로 ‘최소 30석’을 제시했습니다. 왜 30석이냐? 거대 양당 어느 쪽도 제3세력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도록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두 공동대표의 출마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낙연 공동대표는 광주, 이준석 공동대표는 수도권이나 대구 지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반페미니즘’ 성향 20~30대 남성 지지자에게 사과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 폐지 등 젠더 의제를 다뤄온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의 개혁신당 합류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인데요. 이들이 지지층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무죄 판결문 살펴보니·· 3,704개 증거 채택 안 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 재판에서 19개 혐의사실 전부 무죄 판단이 나왔지요. 그 배경에는 법원이 압수 절차를 문제 삼아 주요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용 회장의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재판에 제출된 자료 중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3,704개에 달하는데요. 최근 2~3년 사이 엄밀해진 대법원의 증거 수집 절차에 관한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변호인단은 증거인멸·은닉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인멸하려는 범죄와 관련된 자료만 입수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런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검찰의 무지막지한 수사의 종말이 이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문별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전체 금융회사들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864조가 넘는데, 상환 시기가 4~7월에 집중돼 있어 총선 직후 줄도산이 우려된다는 한겨레 보도, 국내 금융사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는 55조 8,000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 4분의 1인 14조 원이 올해 만기가 돌아옴에 따라 한국 금융권이 비상이라는 동아일보 보도,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급전’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지요? 대표적인 경기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계약대출이 60조 원에 육박하고, 손해 보더라도 해약하는 보험금이나 효력상실 환급금의 액수도 2년 연속 4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동아일보 보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저지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으나 핵심인 파업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의사 파업도 동력을 잃었다는 조선일보 보도, 수시로 물에 잠기고 한여름 온도가 40도에 이르러 생명을 위협받는 곳에서 주거의 평온은 기대하기 어려운데 재난 피해 가구 10명 중 9명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경향신문 보도가 실렸습니다. 이상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