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나경원 대항마로 추미애 선택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동작을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대항마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동작을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상대로 한 두 사람의 경쟁력을 조사해 본 결과 추 전 장관의 득표력이 더 높게 나왔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추 전 장관 측은 “당에서 요청한다면 동작을로 출마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한편 중앙일보는 오늘 “돈 봉투 의혹 의원들에게도 전화 돌린 이재명”, “사법리스크 후보들 정리하나 주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울 신축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 3,700만 원 넘어

부동산 경기침체로 요즘 집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전국적으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서울 새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7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만이 아닙니다. 수도권은 물론, 다른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를 찾자면 지난해 1월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된 영향이 큽니다. 여기에 공사비 인상과 고금리라는 시장 환경이 겹치며 분양가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PF 사태로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서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진 것도 이유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꾸준한 상승세 그리고 대대적인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북한, “기시다 총리 평양 방문하는 날 올 수도”

한국과 쿠바의 외교관계 수립이 큰 뉴스인 이유는 쿠바가 북한에는 중국·러시아 다음가는 우방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장 북한이 쿠바에 적대적으로 돌아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쿠바로선 일종의 실용 외교를 펼친 것인데요. 한국일보 사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모두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퇴로를 끊는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계속돼선 곤란하다”라며 “트럼프 2기 정권이 들어설 때 한국을 배제한 북미 간 직거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에 “일본이 악습을 털어버리면 북한과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린스만 경질될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클린스만 경질’ 건의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해 4강 탈락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경질을 건의했습니다. 전술적인 준비가 미흡했고, 팀 규율 관리에 실패했으며, 직접 다양한 선수를 보고 발굴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잔여 임기가 2년 6개월이나 남은 감독을 교체하려면 위약금 70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기력은 물론. 태도 논란으로 더 이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클린스만을 사령탑으로 그대로 두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돼 보입니다. 최종 결정은 축구협회 집행부가 내리게 됩니다.

고등법원 판사, 퇴직 후 대형 로펌 이적 늘어

고등법원 판사가 퇴직 직후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퇴직자가 71명인데 이 중 52명이 10대 대형법무법인으로 갔다고 합니다. 2021년 2월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없어진 뒤 고법 판사의 ‘몸값’이 치솟았지만 취업 제한은 받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만 3년간 취업을 제한합니다. 자, 로펌으로 건너간 고법 전관들, 재판 목록을 봤더니 본인이 법원에 있을 때 맡았던 사건을 수임한 예도 상당수 됐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퇴직하는 판사들에게 윤리 권고 정도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법원대로 실질적인 핵심 인력이 유출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네요. 중앙일보 보도.

신문별 주요 뉴습니다. 일 년에 50명 정도였던 서울지역 청소년 마약사범이 지난해 235명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마약사범 4명 중 3명이 여학생이었는데 식욕억제제와 항불안제 등을 습관적으로 투약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

감사원 새 감사위원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내정됐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윤석열 정권 눈 밖에 난 사람과 기관을 상대로 저돌적으로 감사해온 인물이지요. 이번 인사는 그에 대한 ‘보상’ 성격이 짙다는 평가입니다.

KBS가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방송이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유로 몇 달 뒤로 미루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4월 18일에 편성됐습니다. 총선 8일 뒤입니다. KBS는 “총선 전후로 한두 달은 영향권이라고 본다”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한 재택근무가 경기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강도 통화 긴축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가 실질적인 연봉 인상 효과를 내면서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7년 만에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배경도 그러하다는 평갑니다.

쿠팡 물류센터를 총괄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취업 제한을 목적으로 일용직·계약직 노동자 등 16,450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요. 누구도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를 만들 수 없게 돼 있는데 일용직은 가능합니다. 쿠팡이 다른 업체에도 이 정보를 줬을까요?

최영일 시사평론가가 오랜 병마와 싸우다 하느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고통을 잊고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하시길 빕니다. 2월 16일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