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 지방 건설사들 위기

 부동산시장 침체로 건설업 위기가 본격화하면서 지방 건설사들이 위태롭습니다. 새해 들어 지역 건설사 5곳이 부도가 났고요, 건설업 등록 면허를 자진 반납하며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도 집계를 시작한 1995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전월 대비 7.9% 늘어난 62,489가구로 집계됐고, 공사가 끝난 뒤에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도 10,857가구에 달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총선이 끝나는 오는 4월 중견 건설업체들이 대거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란 ‘4월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청년 안심주택 인허가, 2022년 절반도 안 돼

서울시에 따르면 시세의 약 90%에 공급되는 ‘청년 안심주택’ 인허가를 받은 현장은 지난해 9곳 3,099실에 불과했습니다. 2022년의 절반도 안 되고 2년 전과 비교하면 5분의 1 규모입니다. 다른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전국에서 착공 중단, 사업 지연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나 지방정부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착공 건수는 전년보다 53.2% 줄었습니다. 특히 LH 경우 임대주택 지으려고 매입하는 실적이 연간 2만 호에서 지난해에는 4,600만 호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일 때 원희룡 씨 과실이 큽니다. 원래 감정평가로 사들여야 할 것을 원희룡 씨가 “너무 비싸게 매입한다”라고 딴죽을 걸자 그때부터 ‘원가 이하’로만 사들였거든요. 정부는 다시 감정가에 사들이기로 한 것 같습니다.

병원 전공의들 전원 사직서·· 집단행동 강행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강행할 기세입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오늘까지 전원 사직서를 낸 뒤 내일부터 근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국 주요 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의과대학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단휴진으로 정원 확대 방침을 무산시킨 것처럼, 이번에도 대형병원 전공의 중심으로 완력 행사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은 “굽히지 않겠다” “국민만 믿고 나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비판에 입 막는 윤석열

지난 금요일 한국과학기술원 KAIST 학위 수여식에서 일어난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사태’는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끌려 나간 졸업생이 녹색정의당 당원이라며 순수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지만, 가당찮은 이야기라고 경향신문이 질타했습니다. 대통령이 연설하는 식장의 맨 뒤에서 손팻말을 들고 발언한 것이 전부였는데 경호팀이 사전 경고 없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졸업생은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연구·개발(R&D)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4.7% 삭감해 놓고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그 자리에서도 떠들었습니다.

푸틴 대통령 최대 정적, 의문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의문사했습니다. 게다가 시신의 행방 또한 묘연합니다. 나발니의 측근들은 “그가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살해됐고 당국이 시신을 은폐했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 정보요원이 교도소를 찾아 내부 폐쇄회로 CCTV를 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편 푸틴 정권의 탄압 분위기에도 러시아 곳곳에서는 추모 열기가 퍼졌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다음 달 대선에서 5선이 무난할 전망입니다. 일말의 반대파조차 용납하지 않은 푸틴 정권의 통치 방식, 닮으면 안 될 텐데 싶습니다.

신문별 주요 뉴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금융 당국이 홍콩 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 ELS에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고 여러 번 재가입했다가 이번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본 투자자들, 이들의 손실을 정부가 “과거에 벌어들인 이익은 손실에서 공제하고, 온라인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한 상품은 배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하네요.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스트리머에 대한 단속과 제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는 김세의 씨가 대표로 있는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이 치지직에서 방송을 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일보 보도.

개혁신당 합당이 백지화될 것 같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입장을 지지하는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개혁신당 합류를 놓고 이준석 공동대표와 이낙연 공동대표가 마찰을 빚으면서인데요. 아울러 이준석 대표가 선거운동 전권을 달라는 요구까지 하는 모양입니다. 곧 갈라설 것 같습니다.

용산의 핵심 관계자, ‘용핵관’으로 불리고 김건희 법률대응을 해온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총선 후보로,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도 서울 중랑을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양지 공천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반발을 우려해 대구·경북 공천은 2명씩만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사정도 관심인데요. 동아일보는 홍영표, 이인영 의원 등 친문 중진 의원들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현역 의원을 제외한 친명 예비 후보들의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한국 통상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뒤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할 때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GDP가 최대 0.308%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