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종합병원 전공의들, 업무중단 돌입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국내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 오늘부터 업무중단에 돌입합니다. 직접 외래환자를 보거나 수술을 집도하진 않지만, 병원에서 상주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이 떠나면 사실 의료공백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나 공중보건의 군의관 투입 그리고 의사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해 온 진료 보조 간호사 활용을 대안으로 모색 중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직권으로 조사를 벌였던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때와는 달리 이번엔 미적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대 정원을 10년간 매년 400명 늘리자고 했을 때 국민의힘은 의대가 수용 못 한다고 반대하더니 지금은 400명의 5배 되는 2,000명을 당장 증원하자고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공공병원, 경영난으로 빈사 상태

코로나19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4년이 됩니다. 그때 이후로 35,934명이 숨졌습니다. 경향신문에는 일터인 쿠팡 물류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코로나에 걸려 남편도 딸에게도 확진하게 한 전 모 씨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남편은 이후로 악화해 식물인간이 됐다고 하는데요. 전 모 씨는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경찰은 송치했지만, 그 이후로 진척이 없습니다. 그간의 의료비용을 대느라 가정 공동체는 붕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국민을 위해 공공병원이 튼실하게 자리해야 하는데 지금 상당수가 경영난으로 빈사 상탭니다. 지방의 사정은 더욱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공공병상 비중은 9.6%에 불과하다. 독일은 40.7, 일본은 27.2%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3년 유예될 전망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아파트에 부가된 ‘실거주 의무 폐지’가 우여곡절 끝에 3년 유예로 매듭지어질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는데요. 실거주 의무에 묶여 잔금 치를 걱정에 노심초사했던 집이 약 5만 가구라고 하지요?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동구 둔촌동이 그러합니다. 그간 야당은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을 반대해 왔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은 탓에 뜻을 바꿨습니다. 매일경제는 전세를 놓은 뒤 만약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게 되면 집주인은 3년 차에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입주해야만 한다며 완전한 폐지를 주장합니다.

선관위, AI 이용한 불법 게시물 129건 적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AI 딥페이크 즉 가짜 동영상과 가짜 목소리를 이용한 불법 게시물 129건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딥페이크는 상대방 후보가 나오는 동영상을 교묘하게 손봐서 발언의 일부를 왜곡하거나 통째로 조작한 뒤 SNS에 유포시킨 것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자세히 봐도 후보가 문제의 발언을 한 것처럼 속을 정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선거를 위협하는 것은 이제 시작일 수 있다. 선관위와 관련 업계가 큰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지적했습니다.

결국 갈라진 개혁신당·· 이낙연, ‘새로운미래’ 창당

개혁신당의 내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총선 선거운동 지휘권을 자신에게 위임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김종민 최고위원은 “전두환이 나라가 어수선하니 국보위를 만들어 다 위임해 달라며 국회를 해산한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이 안건은 이준석 공동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조응천 최고위원, 금태섭 최고위원의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한편 어제 이낙연 대표는 ‘새로운미래’라는 간판으로 중앙선관위에 창당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르면 오늘 개혁신당에서 이낙연 세력이 이탈합니다.

신문별 주요 소식입니다. 먼저 한겨레.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에 와서 가수로 활동하려다가 성매매에 내몰렸던 필리핀 여성 3명이 강제 출국과 함께 구금당한 것을 두고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지난해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예년보다 50%가량 더 많았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국내 계기 관측이 시작된 이래 지진이 2015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지진 이후로 급격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와 포항 그 사이에 노후 원전인 월성원전이 있지요?

고금리 상황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고 건축자재값도 고공행진 중인 상황에서 건설사와 조합원 측 간 공사비 갈등까지 빚어지며 상당수 건설사가 조만간 한계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를 뜻하는 니트족은 30대에서 증가 추세입니다. 니트족을 포함하는 '쉬었음 인구'가 8개월째 증가해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원하는 일자리가 나타날 때까지 대기하는 청년이 많아질수록 사회적 비용은 커질 것입니다. 한국일보 보도.

예전 같으면 자식의 봉양을 받았을 70세 이상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생활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세 이상 취업자는 2018년과 비교해 지난해 55.8%가 증가한 189만 9,000명입니다. 이 일자리, 질이 좋겠습니까?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