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남 그린벨트, 이르면 5월부터 대폭 해제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울산·경남에서 지역전략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됩니다. 비슷한 경우, 비수도권이면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 총량,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무한대로 풀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보전 가치가 높은 1·2등급 땅도 투자가 들어오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한겨레 경향신문을 질타하지만, 정부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난개발·환경 파괴, 누가 책임지지요?

전공의들 9천 명, 의대 증원 반발 “현장 떠나겠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현장을 떠나겠다는 전공의들이 9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중 기사에 나온 7,813명은 근무를 거부하고 자리를 비운 행동파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 주요 대형 병원 모두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어제 수술의 40%를 미뤘고요. 다른 병원을 포함해 취소 건수는 더 늘어날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 복귀명령을 내렸지만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침내 검사 정권은 “병원 복귀를 거부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을 구속 수사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국민의힘 ‘꼼수 컷오프’ 논란 일파만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로 분류된 의원에 대해 컷오프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공천관리위원회가 밝힌 4개 권역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현역 지역구 의원은 7명인데요, 4년 전 19명에 크게 못 미칩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하위 10%로 분류됐더라도 지역구를 바꿔 험지행을 수용하면 컷오프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불출마 의원도 컷오프 대상자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규모는 3~4명으로 예상됩니다. 당내에선 “하나 마나 한 ‘꼼수’ 컷오프”라며 ‘컷오프 무용론’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호남 네 군데 경선에서 현역이 탈락했습니다.

조선일보, 진보당 겨냥해 ‘친북 시비’

총선 앞두고 조선일보가 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가한 진보당을 겨냥해 친북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에 나설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을 만들면서 진보당·새진보연합·연합정치시민회의 후보 10명을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이 있는 울산 북구에는 후보를 진보당으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전주을은 양보 못 한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2대 국회에 반미·친북·괴담 유포 세력이 최대 10명 이상 활동할 가능성이 생긴 셈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 하위 평가에 김부겸·정세균  ‘우려’ 표명

이른바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잇따라 하위 평가를 받은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총리들까지 나서서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했습니다.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 총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비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이 빠진 여론조사가 잇따라 실시된 것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본인이 공천을 신청한 서울 중·성동갑이 아닌 송파갑 출마를 제안한 당에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문별 간추린 기사입니다. 먼저 한겨레. 전체 공공기관 중 24곳의 기관장이 공석이고, 27곳의 공공기관은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선에서 진 국민의힘 인사들, 그 자리에 앉히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뒤따릅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정부가 올해 전세임대주택 지원 금액을 동결하고, 지원 대상에서 반지하를 제외하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지원 한도가 동결된다면, 지난해에 이어 1억 3천만 원일 텐데 이걸로는 서울지역에서는 원룸조차 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당분간 검찰 인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담당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최근 김건희 씨가 한 번 나와야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고 의견 냈다가 미운털이 박혔는데, 이번에 교체되지 않을까 짐작됐었다고 합니다. 당분간 계속 그 자리 유지될 것 같다고 합니다. 한겨레 보도.

아시안컵 준결승전 전날 물리적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후배 이강인이 극적으로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 측이 “마치 우승한 것처럼 기쁘다”라며 반색했다고 세계일보가 전하네요. 축협이 모처럼 웃음을 안겨주네요. 이상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