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 검찰 송치 후 감감무소식

전광훈 씨(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사 논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대중 강연 중에 수차례 유포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제작=평화나무)<br>
전광훈 씨(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사 논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대중 강연 중에 수차례 유포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제작=평화나무)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전광훈 씨가(사랑제일교회 담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으나, 반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전 씨는 지난해 1월 경남 진주의 한 체육관에서 열린 ‘신년구국기도회’ 등에서 “조국 논문을 다 읽어봤는데,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를 만드느냐’, 이게 석사학위 논문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없애야 한다,’ 고 쓰여있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쓴 논문에는 한국을 공산화하겠다든지, ‘한국교회를 없애야 한다는 대목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해당 발언과 관련한 수사가 검찰로 넘어간 뒤, 소식이 없다. 

해당 발언을 고발한 시민이자, 활동가는 “조국 교수 명예훼손건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뒤 감감무소식”이라며 “어제(4일) 담당 검사실에 연락을 해봤더니 '수사 중'이란 원론적 답변만 한다. 경찰이 상세히 수사해서 '기소 의건'으로 송치했건만 '수사 중'이라니”라고 말했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의뢰하는 바람에 검찰 송치에도 시간이 꽤 걸렸는데, 여전히 수사 중이라는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한편 서울 종암경찰서는 전 씨의 해당 발언을 지난해 6월 2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고, 지난해 11월 관할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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